'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과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유사 처방이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나섰다. 16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선정된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합동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2023년에 전년 대비 처방량이 28.4% 증가(2022년 5,695.3만정 → 2023년 7,312.5만정)하고 10~30대 투약 환자가 크게 증가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제 서울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환자는 1년 새 28.4% 증가했다. 이는 서울의 10대 ADHD 진료 인원이 2021년 1만489명에서 지난해 1만7천230명으로 64.3% 급증한 수치와 일맥상통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
국회도서관이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12호, 통권 제25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이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겠다는 이른바 탄소중립(Net-Zero)이란 목표가 기후 위기에 대한 전 세계적 해법으로 제시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6월 13일,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이하 NZIA)을 제정한 바 있다. NZIA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EU 역내 산업의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40%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와 함께 2030년까지 연간 5천만 톤의 탄소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명시하고, EU회원국이 탄소중립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등 혜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 사생활 폭로 협박 의혹을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 등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조치를 받았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유튜브 파트너는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될 수 있다"며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부적절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한편,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지만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제역은 “쯔양에게서 받은 55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며 쯔양과 맺은 용역계약서 등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전국진도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2월27일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300만원을 입막음 대가로 받았다”며 “유튜브를 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돈”이라고 인정했다. 카라큘라은 같은 날 유튜브를 통해 "쯔양 유튜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영상=전용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15일 배달의민족을 향해 ‘수수료 인상’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를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분노스러운 건 배달의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국내에서 장사하는 배민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 노동자, 소비자 모두를 착취하고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선 “배달업과 관련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을 갖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만 현재 이 플랫폼 업체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드디어 작년 말부터 정부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해 지금은 정부도 독점적 형태에 대해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유명 유튜버 쯔양이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렉카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쯔양 법률 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은 15일 “이번 공갈 사건이 발생할 당시 쯔양이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며 유튜버들의 금원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다“며 ”당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과정에서 쯔양을 포함한 관계자 및 제3자들에게 무분별하게 2차 피해가 확대되면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인 고발장은 관련해,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선처 없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쯔양님의 법률대리인라고 사칭하며, 쯔양님이 구제역에게 공갈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고지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은 구제역, ‘주작감별사’ 전국진, ‘범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의 재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특히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두차례에 걸쳐 현장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태원참사 조사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유가족과 피해자 대리인은 용산구청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故 서수빈 어머니 등 유가족 이십 여 명은 “책임자를 처벌하라”, “용산구청 책임자 박희영을 엄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가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추돌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통보를 받고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조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라이더유니온과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0일 기존 6.8%이던 중개 수수료를 9.8%로 3% 인상한다고 발표에 대한 항의 집회다. 인상액으로만 따지면 44%에 달하는 인상률이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을 두고, '우아한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지난해 조 단위의 영업손실과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반경쟁 행위 혐의로 약 6,000억원대의 과징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또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거둔 7,000억원의 영업이익 중 그 절반 이상인 4,000억원을 배당을 통해 독일 본사로 보낸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들은 "가게를 열고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최근 손님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 포장 배달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행태를 보고 국민들도 '게르만민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오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
연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성북경찰서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불량 시설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은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1건 등도 있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지난 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렸다. 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 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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