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영양정보 표준화와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활용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6월 '식품영양정보 DB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구성했고, 제1차 협의회를 이날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그동안 각 부처마다 식품영양정보 DB를 생산해왔으나 항목, 표기방식 등이 일부 달라 이를 공공‧민간분야에서 활용하려면 추가로 식품영양정보 DB를 가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민관협의체는 각 부처의 식품영양정보 DB 구축현황 토대로 현장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해 범부처 식품영양정보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 2월까지 식품영양정보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에 따라 가공‧처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픈API는 버스정보·날씨정보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 개발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다. 정부 관계자는 “식품영양정보를 수요자 관점에서 지속 발굴해 국민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
농식품모태펀드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 민연태) 투자운용본부 임직원은 19일 오후,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우공의 딸기’ 스마트 유리온실 준공식 현장에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스마트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우공의 딸기(대표 박홍희)는 스마트농업분야 스타트업 선도기업으로, 스마트팜 시스템을 활용한 딸기재배뿐 아니라 청년농부 인턴제를 통한 ‘딸기농부 사관학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선도농가이다. 이번에 신축된 딸기 전용 스마트팜(2ha)은 연간 생산량 200t, 약 20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딸기 스마트팜 유리온실이다. 박홍희 대표는 현장에서 스마트 유리온실 시설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농장 확대를 통한 고품질 딸기 생산 규모화, 수출역량 강화, 브랜드 인지도 확립 등의 사업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준공식 현장에는 농금원 임직원 뿐 아니라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문파트너스, 소풍벤처스의 대표 심사역들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미래에셋증권 대구 투자센터, 캐롤라인대학교 총장 등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스마트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업무 협업방
도쿄올림픽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지난 8일 폐막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팬데믹 가운데 1년 연기 후 개최된 올림픽은 경기 내용과 결과 이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그 가운데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의 망명신청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벨라루스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참가한 치마노우 스카야는 일본 도쿄에 도착 후 공항에서 폴란드로 곧바로 망명을 신청했다. 과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정치와 인권이라는 문제에 또 다시 휩싸이게 된 올림픽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주목받고 있다. ◎ 왜 올림픽 기간 중 망명을 신청하는가? ‘망명(亡命)’이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혁명 또는 그 밖의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몸을 옮김”으로 설명한다. 즉, 정치적 탄압이나 종교적·민족적 압박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망명 신청이 올림픽 기간 중에 왜 일어난 걸까? 2009년 설립된 국제적 인권 단체인 IHRB(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
“바다의 야채”로 불리는 다시마 액비(液肥)로 키운, 이른바 「다시마 수박」이 국내에서 첫선을 보였다. 27년째 수박 농사를 짓고 있는 수박 육묘(育苗)의 장인, 김기현 씨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통골 농장에서 시험 재배한 「다시마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높고, 육질이 단단해 품평회에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수박이라는 절찬을 받았다. 지난 22일 다시마 액비로 키운 국내의 첫 「다시마 수박」 품평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 청운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양평군 관계자,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 최종열 회장 비롯한 관계자들과 남양주 수동농협 조용국 이사 등 20여 명이 모였다. 이날 품평할 대상은 수박 육묘 장인 김기현 씨의 ‘통골 농장’에서 키운 다시마 액비를 친 「다시마 수박」과 양평군 청운면에서 재배된 일반 수박 두 종류였다. 육질을 깍두기처럼 썰어 여러 접시에 담은 뒤 (다시마 수박은) 주황색, (일반 수박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두고 품평위원들이 모르게 섞어 두었다. 다만, 품평위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일반 수박은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내놨기에 시원했고, 「다시마 수박」은 밭에서 딴 뒤 자연 상태 그대로 두었기에 시원한 맛에서는 차이가 있었
경기도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판교 대장지구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가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장지구는 약 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올해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울로 가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버스노선 하나밖에 없고, 이마저도 수요가 많은 강남역이 제외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강남역 노선을 요구했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도 수차례 만나 버스노선 변경 및 신설을 요구해왔다. 그 결과 대장지구에서 강남역으로 향하는 9409번 노선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고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과정에서 교통대책은 늘 후 순위로 밀려 있었다. 특히 광역버스는 지자체와 기관 간 상반된 입장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고민의 끈을 놓지 않아주신 국토부와 경기도, 성남시,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아직 해결해야 할 대중교통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만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도내 친환경농가의 육성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를 올해 12월까지 매달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친환경 농가 중 일반 필지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친환경 농가 중 품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일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320종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매달 1~5일이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afi.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매달 6~8일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이다. 이후 시료 현장 수거 및 검사를 진행해 분석 결과를 농가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 검사 이후에도 참여 농가의 친환경 인증 취득 여부, 농가 안전성 유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내 친환경 농가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난, 서민들의 패닉바잉(공황구매), 각종 개발호재 등으로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겼던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로 9억원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에 매수자들이 몰렸다. 여기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품귀를 빚자 무리해서라도 내 집 마련 하려는 수요까지 더해졌다. 도봉구 창동 개발과 광운대역세권 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 개발호재도 집값을 끌어올린 요인 중 하나다. 노원구는 상계주공아파트 재건축, 도봉구는 창동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1년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도·강’이 됐다는 것이 경제만랩의 설명이다. 이들의 평(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37.5%을 보였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봉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89.8만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2953.8만원으로 1년간 41.3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이 분양시장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오랜 기간 신축 공급이 끊기면서 ‘새 아파트’를 기다리던 수요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월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 분양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거나 미 분양 해소 속도가 저조한 지역,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 되면 HUG의 ‘PF보증’과 ‘분양보증’이 까다로워지면서 공급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다보니 공급과잉 현상으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던 지역의 분양시장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충북 청주, 경남 김해, 전북 군산 등 지방 중소도시 들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 군산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이 분양했던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1순위에서 443가구 모집에 2만4713명이 몰려 평균 5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4월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이 경남 김해 시에 분양했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는 709가구 모집 에 1만5590명이 접수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월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나타났다. ㎡당 가격은 2,645만원이다.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573원/㎡)였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및 공시 했다.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9.31% 상승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454만675필지(97.7%), 하락한 토지는 10만1,807필지(2.2%), 변동이 없는 토지는 5,887필지(0.1%)로 각각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13.21% 상승했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과천시가 13.08%, 재개발사업 및 수인분 당선 등의 영향으로 수원시가 12.77%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파주시(5.51%), 연천군(6.87%), 동두천시(7.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 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시·군· 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6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 방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월2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 제59조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의 입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발간됐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 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조세법 률주의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 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 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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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5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