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강 교수는 "전농여자중학교 초임 교사 시절 가정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 하키팀을 창단했다. 좋은 경기 성적으로 아이들을 성장시키면서 교사로 체육인으로 숙명이자 사랑을 느꼈다. 이런 경험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육계 활동을 40여년간 이어오면서 소외된 체육인과 힘없은 체육인에 대해 좀 더 눈을 뜨게 됐다. 그렇게 체육은 꿈의 도구로 희망의 먹이로 평등과 공정의 저울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나에게 체육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며 삶 자체"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 체육계는 혼란과 불명예의 중심에 서 있다. 조선체육회 창립 100여 년 이래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국민의 질타를 받고 변화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 국민의 보다 나은 운동 환경, 선수와 지도자의 처우 개선,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 등 산적해 있는 선결과제를 앞에 두고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다. 모든 체육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또 "우리 체육인들은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가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실로 티메프의 부도 위기를 미리 알고도 티몬과 위메프를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3 종의 수행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기유는 부도에 따른 손해를 피하려 티몬과 위메프에 선지급하기로 한 돈을 후불 지급으로 계약 변경하면서도, 소상공인 참여업체들에겐 이를 숨겨 티몬과 위메프에 선불로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 ) 이 중기유에 확인한 결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믿고 소상공인 업체 212 곳이 총 1억1,618만원 비용을 선지급해 피해가 발생했다. 중기유는 티몬과 위메프의 부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내부 법률검토까지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이를 함구했다. 중기유는 원칙적으로는 각 소상공인 참여 업체가 티몬과 위메프에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라며, 당장은 티메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 외에 피해업체에 보상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 중기유는 올 2 월 티몬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위메프를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 사업’ 중 ‘콘텐츠 제작 지원’ 과 ‘온라인 홍보 지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재옥 의원실(대구 달서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임대 휴게소 총 189개 중 69개인 36%가 상위 다섯 개의 기업집단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집단인 ‘대보그룹’은 계열업체인 대보유통, 대보건설, 대보디앤에스, 보령물산을 통해 총 26개의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풀무원(14개), KR(12개), SPC(9개), 바이오시스(8개)가 그 뒤를 이었다. 주유소는 대보(30개), 풀무원(13개), 바이오시스(12개), SPC(8개), 와이엠(7개) 순이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시장은 특수상권에 해당 될 뿐 아니라, 휴게소와 주유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입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따내야 하므로 진입장벽이 높다. 실제로 현재 임대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총 58개 중 77%인 45개가 2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고, 5개 이상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15개나 된다. 반면, 최근 3년간 휴게시설 운영 시장에 새로 진출한 업체는 ‘에스제이오
지난 주 국내에서 열린 KLPGA와 LPGA 동시간 대의 생중계에서 KLPGA가 시청률 우위를 차지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SBS골프에서 생중계한 KLPGA투어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평균시청률이 0.349%(이하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로 LPGA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0.220%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의 KLPGA와 LPGA 국내 동시 개최 대회에서 2022, 2023년은 근소한 차이로 LPGA가 앞섰으나 올해 경기에서는 KLPGA가 처음으로 LPGA 시청률을 뛰어 넘었다. 특히, 20일(일) 펼쳐진 ‘상상인·한경 와우넷 오픈 2024’ 최종라운드는 막판 버디쇼로 역전우승을 거둔 박보겸의 활약으로 평균시청률 0.508%로 LPGA 최종라운드 0.287% 대비 1.7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2024 KLPGA 투어 평균시청률은 0.428%로 LPGA 투어 0.128% 대비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KLPGA 투어 시청률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반면, LPGA 투어는 8% 하락했다. KLPGA 투어 평균 시청률은 2020년 이후 5년 동안 LPGA 투어를 앞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국회 공론화위원회의 다수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가량 적다는 추계 결과가 나와 충격이다. '순혜택'은 생애 받게되는 국민연금 급여의 총액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뺀 것이다. 두 안 사이 순혜택의 차이는 젊을수록 컸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8일 정부와 공론화위의 각 안에 따른 세대별 국민연금 보험료·급여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두 가지를 두고 지난 4월 시민 대표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대표단의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10명 중 6명가량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호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에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 인상률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원실과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30년인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기대 여명을 반영해 양측 안의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은 뒤 업체 직원과 만나 리조트 회원권을 398만원에 계약 체결했다. 당시 직원은 회원권을 1년 유지하면 연회비 및 등록비가 면제되고 1년 뒤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년 후 A씨는 직원 말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회원 400명 이상이 환불 대기 중이라며 차일피일 미뤘고 끝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5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51건, 2022년 179건, 지난해 146건 등이다. 올해는 지난 6월 현재 접수 건수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건)보다 72.1% 늘었다.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지가 실수로 일찍 배부된 고사장에서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전 다른 고사장에 있는 수험생에게 일부 문제의 정보를 휴대전화로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연계열 수험생·학부모들의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20대 A씨는 17일 "시험지를 일찍 배부한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분 전인 오후 1시 27분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 수험생에게 논술 일부 문항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수험생이 '양심고백'을 했다면서 총 6개 문항 중 일부 문항에 대한 내용이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는 "메시지 내용이 문항에 대한 정보이지 문제 내용을 전부 공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어떠한 정보라도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유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응시했던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현재 논술시험을 무효로 하는 집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A씨에 따르면 아직 소송 인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날까지 오후 3시께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약 100명이다. 연세대는 논란이 확산하자 문제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비해 김 전 청장은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발생 후 약 2년 만의 판결이다. 또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
- 올해만 136만8000여 개, 63억 어치 구매 … 5년간 186억 원 - 보증보험 가입 안돼 피해 …"무등록업체 계약해 혈세 낭비"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해피머니 상품권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약 4억5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가 현혈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올해 (주)해피머니아이엔씨와 계약한 금액은 62억7912만원, 최근 5년간 약 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들은 이 중 원하는 기념품을 하나씩 받아갈 수 있는데 해피머니 상품권은 선호도가 높아 적십자사는 올해만 136만8000개를 구매했다. 두 번째로 많이 계약한 편의점 교환권의 계약 수량은 59만 개로 두 배가 넘는 양이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상품권의 사용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적십자사는 지난 7월 25일부터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했다. 이미 지급된 상품권 중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적십자사가 현재까지 교환해 준 상품권의 금액만 약 2억1000만원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을 향해 “라이더 배달료 삭감 철회하고 성실교섭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날 “말로는 상생, 행동은 갑질, 배달의민족은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자영업자 수수료 인상 철회하고 지원정책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과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조정’ 절차가 진행됐으나 사측은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만 표명햇다”고 전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사측은 개선안은 내놓지 않은 채 갑질로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는 갑질을 중단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배달의민족에 제재와 자영업자 배달라이더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과 규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적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를 즉각 확대 적용하고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실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산업재해 예방과 감정노동 보호 조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현장에선 특수교육 실무사와 수도검침 노동자, 방문 간호사 등 적용 제외 직종의 노동자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면서 학교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는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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