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우리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만 있으면 손가락 몇 번 움직여 집으로 음식을 배달 시켜 먹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 유형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노동’이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출현시켰다. 문제는 플랫폼 노동이 전통적 고용 형태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 노동’이란? 우선 ‘플랫폼 노동’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일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인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은 일반적으로 ‘수요자-플랫폼-공급자’ 등으로 구성된다. 쉽게 설명하면 ‘수요자(Demanders)’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플랫폼(Platforms)’은 상품 또는 서비스 등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을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0.25%p 하향 조정했다. 지난 7월 1.75%였던 1.5%로 0.25%p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기준금리가 1.25%까지 내려간 것은 2016년 6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당시 기준금리는 1년여 뒤인 2017년 11월 1.5%로 0.25%p 상향조정됐지만, 올해 3분기 성장률이 0.4%(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에 그치고 0%대 물가가 지속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상 ‘금리 0%대 진입’을 앞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 “필요하다면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이 아직 남았다”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리 0%대’. 이 같은 초저금리 시대, 만족할만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 요즘 금리 2%대 예·적금 상품을 찾는 일이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간혹 은행에서 시중 금리의 2~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솔루션 저널리즘 네트워크(Solutions Journalism Network)’의 CEO 겸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본스타인(David Bonstein)’이 한국을 찾아 언론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안과 해법을 제안하는 ‘솔루션 저널리즘’을 제안했다. 10월2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 뉴미디어 페스티벌’에서다. 솔루션 저널리즘은 문제를 찾는데 그치지 않고 해법과 결과를 추적하는 언론 보도형식을 말한다. 데이비드 본스타인은 이날 ‘저널리즘을 뛰어넘는 뉴미디어 솔루션’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론은 이제 문제를 발견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솔루션 저널리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美 뉴스기피율 48%, 우울증 유발과 불신이 원인...저널리즘 변화 필요해 한국이 첫 방문이라는 본스타인은 따듯한 환대에 감사하다는 인사로기조연설의 문을 열었다. 그는 “저는 전통적인 미디어 출신으로 뉴욕타임즈(NYT)에서 일했고, 30년 동안 기자로 활동했다”며 “새로운 뉴스 플랫폼과 새로운 콘텐츠 전달 시스템 등 세상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식이 등장하면서 저널리즘도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지난 9월29일 해가 중천에 떠오른 오후 1시경. 경기도 의정부체육관 입구에 들어서자 귀에 익숙한 노래이적의 ‘걱정 말아요’가 흘러 나왔다. 노래의 주인공은 통기타 동호회 ‘파주낭만기타’ 회원들. 이들은 2시30분부터 열릴 ‘2019 스타와 함께하는 희망농구’ 자선경기를 축하하기 위해 체육관 입구 왼편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부른 노래 만큼이나 따듯했던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다. 16번째 자선경기, 한기범 “아직 부족해...전국 각지에서 열렸으면” 한기범희망나눔(이하, 희망나눔)은 좋은 실력이나 창의력을 가지고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다문화가정아이들, 심장병 환우들의 후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됐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지난 20여 년간 농구선수로 받아온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희망나눔 한기범 회장의 설명이다. 희망나눔 설립과 동시에 시작한 자선농구경기는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행사다. 연예인과 개그맨, 전직 프로농구선수 등이 참여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을 곧 추월할 것 같았던 일본과 독일이 결국 내려앉아 버리고 말았던 원인은 무엇일까. 일본과 독일은 여전히 기계를 도구로 사용하는 장인기술에 묶여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쫓아가지 못했다. 경영학 도입도 늦어졌고 벤처 투자금융 비즈니스라는 개념도 뿌리내리지 못했다. 중세의 길드 장인이나 오늘날의 장인 기술자들도 자신이 닦아온 기술을 숨기는 법이다. 그것이 직업과 사업의 안정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걸 비난하기는 어렵다. 장인 문화 혹은 기술자의 직업적 성격은 엄격한 위계적 질서 속에서 급격한 혁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노골적이다. 장인과 기술자들만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및 중간 노동자들도 변화의 바람에는 위기의식을 가진다. 대규모 단순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잦은 파업이 벌어지는 것은 일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임에도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고임금이고 정규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더욱 두려움에 느끼는 심리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는데 많이 가지고 있으면 노심초사하지 않을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기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본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은 갖고 있을 것이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에 관련 정보를 기입하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춰 보내면 된다. 그러면 보험사는 그것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친 후 당일 혹은 수일 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고객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왜 동의를 해야 하나”하고 물으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온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 우리가 무심코 체크 표시한 ‘동의함’이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포함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혹은 삭감에 악용되고 있었다. 그것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기 위한 각종 편법의 시작이었고, 그 끝에는 소위 ‘의료자문’이라는 보험사의 자의적 행위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큰 사고나 질병 등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일본경제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이른바 일본경제의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종목인 반도체를 정조준한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경제를 붕괴시키고, 결국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려던 했을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던 일본의 경제에 이 같은 위기설이 제기되는 이유는 ‘엔고(円高)’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Abenomics)’의 근간인 ‘ 엔저(円低)’ 유지를 위한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 완화와 정부의 공격적인 재정 지출 등에 의지해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활력을 잃은 모습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하자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엔화에 몰린 투자금으로 인해 엔화 가치는 높아졌다. 여기에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있어 미국의 환율 압박으로 인해 엔저로 유지됐던 일본경제가 또 한 번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오르는 한편,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전후(戰後) 가장 오랜 기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일본경제에 ‘10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통한 경
담배인데 담배가 아니다? 지난 5월, 출시 2년 만에 미국 시장을 장악한 전자담배 ‘쥴 (JUUL)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쥴은 기다란 USB 모양으로 담뱃잎을 쪄서 흡입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 니코 틴이 든 카트리지를 끼워 피우는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전자 담배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곧바로 인기를 끌며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기존 연초에서 나는 냄새가 액상형 전자담 배에서는 나지 않고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쥴과 같이 우리나라 KT&G에서 출시한 액상형 전자담 배 ‘릴 베이퍼’ 등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600만 포드가 팔려 나갔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1포드는 궐련 1갑에 해당한다. 하지만 쥴의 출시는 세금 형평성 논란도 일으켰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과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직 담배로 보지 않는 이유에서다. 법적으로 담배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제2조를 보면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여유가 있는 50·60세대가 사회·문화 등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젊은 층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버’에서부터 패션모델까지 다양하다. 50·60 세대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50·60세 대는 과거보다 노화 속도가 둔화돼 이전 세대보다 젊고 활 동적이며, 트렌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장수경제’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수경제는 디지털에 친숙한 ‘젊은 어른’들이 패션, 취미·여가 등 여러 분야에서 주체적으로 즐거움을 찾으면서 발생하는 소비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데서 출발 한다. 기업들 역시 새로운 소비자로서 ‘젊은 어른’을 이해하고 접근 전략을 수립할 필요하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에이 지 랩(Age Lab)’의 조 콜린 박사는 장수경제가 과거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미지의 소비 시장이라는 의미로 ‘미지의 대륙’(Undiscovered Continent)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미지의 대륙(Undiscovered Continent), 장수경제의 부상’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의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 전주와 광주에서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었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입원 후 받은 진료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같은 입장이 심평원만의 것일까.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환자 입원을 바로 잡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안’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개편안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암 환자를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해야 하는 암적 통증을 가진 환자’로 제한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항암·방사선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의료적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암 환자들이 궁여지책에서 찾은 대안인 요양병원 입원을 보건당국이 나서서 막겠다고 하는 것이다. 암 환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이같은 입장이 그동안 암 입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보험사가 보여온 입장과 같다는 것이다. “왜 개인의 치료권을 국가가 박탈하나” 2014년 11월 ‘고악성 활막 육종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다가 올해 6월 사망한 이진재 씨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영상을
# 회사원 김모씨(32)는 얼마 전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 서트를 예매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는 곳이 지방인 김씨는 평소 서울에서 하는 공연을 보기 힘들었 지만, 이번에 큰마음을 먹고 서울로 직접 올라가 해당 가수의 공연을 보기로 했다. 하지만 김씨는 티켓 오픈 시간인 오후 8시에 맞춰 결제를 진행하고도 앉고 싶었던 가장 앞쪽 좌석을 선택할 수 없었다. 김씨가 무대에서 가까운 ‘VIP석’을 선택할 때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선택했다’는 창이 떴기 때문이다. 김씨는 몇 번을 실패한 끝에 결국 앞 좌석이 아닌 뒤쪽 좌석을 겨우 잡아 예매에 성공했다. 하지만 예매 시작 30분도 안돼 해당 공연 티켓은 몇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로 인터넷 중고카페에 매물로 나와 있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한 뒤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들이었다. 김씨는 “비싸더라도 정당한 가격을 주고 공연을 보려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처럼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온라인 암표상들 때문이다. 이들은 티켓을 무더기로 확보해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나 SNS를 통해 웃돈을 주고 판매한다. 이들의 티켓팅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달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보복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그것뿐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집권 이후 꾸준하게 우경화의 길을 걸어온 일본 정부. ‘강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의 극우파에게 한국은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다. 아베가 그리는 ‘강한 일본’, 그것은 제국주의·군국주의 시절의 일본이기 때문이다. 과거사 부정, 역사 왜곡, 헌법 개정 모두 그것을 향해 있다. 21세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목표지만, 아베는 집권 이후 꾸준하게 ‘강한 일본’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배후에는 일본 내각의 80%, 일본 국회의원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우익 결사체 ‘일본회의’가 있다. 일본은 지난 7월1일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수출되는 3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안보 우방국(화이트 국가) 목록,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의 한국 제외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10월30일 강제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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