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와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 유통업이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병들어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겉으로 보면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와 피해 대리점 간에 상생을 위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 같고 정부와 국회도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리점을 바라보는 본사의 인식과 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동안의 경과와 정부와 국회의 대책, 유통과 영업에 관한 의식 개혁방안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으로 짚어본다.갈 데까지 간 밀어내기 관행오랫동안 유통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현업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의 밀어내기는 각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랜 관행이라고 말했다. 판매란 항상 전년도보다 높게 세우고 이를 달성하려고 밀어붙이다 보면 ‘밀어내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높게 잡고 이를 억지로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이다.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한다고 한다.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잘하는 대리점과 비교하면서 “같이 못가겠네
강원도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유치 활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다. 또한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멀티콤플렉스센터가 다음 달 완공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소개한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강릉시와 동해시 일원 4개 지구로 구성된다. 면적은 8.6평방킬로미터(261만 평)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12년 동안 1조 5백억 원이 투입된다. (1) 강릉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 지구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지구로서 마그네슘과 리튬 등 글로벌 초경량소재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외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첨단소재 연구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일원이며 1.07평방킬로미터이며 사업비 815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시설로는 마그네슘, 리튬, 티타늄, 지르코늄 등 첨단소재 제련시설과 용존리튬실증화시설, 심층수 활용 온도차 발전시설, 대규모 소재융합생산 제조사 및 연구시설 등을 유치 혹은 설립한다. 강원도에는 비철금속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반도체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인 희
소중한 내 아기가 먹는 분유는 좋은 원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요즘 엄마들은 분유 하나를 골라도 꼼꼼하게 따지고 성분함량을 체크한다. 그렇다보니 어떤 소에서 짜낸 원유로 만들었는지, 모유와 얼마나 가까운지,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핀다. 깐깐한 소비자들 때문에 좋은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기업들의 쟁탈전도 치열한데 국내의 한 분유회사가 저지(Jersey)종이라는 특별한 젖소의 원유를 사용하여 차별화된 골든 저지 밀크를 선보이며 중국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먹는 게 엄마의 젖(모유)이다. 모유는 아이에게 가장 이상적인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흡수율이 뛰어나다. 그러나 모유가 적게 나오는 엄마들이나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모유가 아기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유를 고를 때는 가장 먼저 모유에 가까운 영양소를 배합하고 있는지를 먼저 따진다. 현재 시중에 판매중인 조제분유들은 모두 단백질 구성과 지방이 코덱스(codex)(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
현재 여러 선진국들은 성공적으로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폴만 해도 센캉, 풍골 신도시 지역을 개발하면서 경전철 순환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신도시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도록 구조물을 건설하여 이 지역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도 복잡한 센트럴역에서 주요 도심지역을 따라 도심 경관과 어우러지게 모노레일을 건설하여 복잡한 도심지역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전철이 제대로 정착된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이 고가에다 전철이 다니는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서 차선 하나는 고가를 지탱하는 기둥들이 차지했지만, 경전철이 개통되고 나서 3개 노선정도의 승객을 커버하면서 승용차운전자들도 자연스럽게 경전철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친환경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선도 사업으로 각 도시의 교통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전철은,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 초기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절차가 무시되고 약식으로 적용된 사례들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MRG를 산정함에 있어 명확한 검증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은
본지는 이번 경전철을 취재하면서 해결방안은 없는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담당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는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권혁진 사무관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정책과 김래영 사무관이 답했다. 첫 번째 인터뷰 /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권혁진 사무관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전철뿐 아니라 일반 지하철 등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적격성 심사를 한다. 도시철도는 대부분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가 차량시스템까지 선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승인을 받는다. 적격성심사는 민자 재원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와 이런 부분에 대해 재무 건전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향후 적자가 생기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평가한다. 현재 운영 중인 경전철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지방예산이라는 게 경전철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 다른 분야에도 나눠 써야 하다 보니 재정 악화로 이어진 것 같다. 그만큼 수요예측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통상 도시철도사업들이 당초에 추진계획들이 수립하고 운영하는 시점까지 대략 10년이 걸린다. 따라서 당시 계획수립을 할 때는 그 지역을 중심으
우리나라 지자체 중 경전철을 맨 먼저 추진한 곳은 경기도 하남과 부산김해였다. 그러나 하남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도중에 도입을 중단했다. 부산김해는 외국에서 시스템을 들여오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국내시스템으로 바꿨다. 이들 도시보다 1~2년 늦게 경전철을 도입한 의정부와 용인은 생각보다 공사 진행이 빨랐다. 지난겨울 여러 차례 운행이 중단된 의정부경전철은 외국시스템인데 당시는 국산제품이 개발되기 전이었다.현재 국내기술인 한국형 경량전철(K-AGT)은 국토해양부가 연구개발(RD)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개발에는 국내의 20여 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연구기간은 1999년~2004년까지 약 5년이 걸렸으며 연구비는 약 500억원(민간분담금 포함)이 들었다. 국내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성능최고속도 70km/h 차량시스템, DC 750V 측면 전력공급시스템, 무인운전 신호어시스템, 경량구조 선로구축물 등을 들 수 있다. 거기에 안전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형 경량전철시스템이다.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운전방식 경전철을 세계 4번째로 개발하게 되면서 당초 K-AGT시스템의 국산화율 90%이상도 달성했다. 또 경량전철실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지난 달 말 역대 어느 정부의 인수위에 비해 알차고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과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만 들여다 봐도 앞으로 5년간 어떤 정책과 일이 진행할지 가늠해볼 수 있다. 국정과제에 담긴 것만 임기 5년간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추진에서 유의할 점을 지적해본다.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과학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지식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2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대형마트와 동네슈퍼,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동네빵집 간 골목상권을 둘러싼 싸움이 대기업 측의 양보로 일단 수면 아래로 잦아들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밝혔듯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무한 확장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동네빵집과 음식점에 비해 동네슈퍼와 대형마트 간의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아서 정부의 개입이 시장 왜곡 현상을 더욱 꼬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골목상권을 둘러싼 유통 시장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해본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고 있는 SPC 그룹은 지난 달 20일 동반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해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지난 달 5일 제과점과 음식점업 등 14개 서비스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 진출과 확장자제를 권고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고, 파라바게뜨측이 마지막으로 이를 수용함으로써 대기업과 소형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골목상권 갈등 속에 내재된 감정 라인을 이해해야 골목상권은 이전까지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았던 공간이다. 이곳에 경쟁력 있고 조직적인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영역을 넓혀가다가 기존의 자
골목상권은 정부나 시민단체와 외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먹이사슬 구조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섣불리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같은 규제로 가면,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프랜차이즈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문제를 집중 취재했다. 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베이커리점은 전국에 350여개에 이른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쇼핑 이점 때문에 동네빵집에게 더욱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여기에 SSM과 편의점까지 제빵 판매채널로 등장하고 있다. 이래저래 동네빵집은 사면초가가 되고 있다. 대기업 제빵 프랜차이즈를 중소기업적합 업종으로 지정할까 고민하고 있는 동반성장위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이다.유통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잣대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빵 프랜차이즈란 제빵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개인이 가맹본부로부터 제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가게 운영 노하우,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일정 몫의 기대수입을 꾀하는 자영업을 한다는 개념이다. 3천여 개의 파리바게뜨 전체를 직영한다고 하면 대기업이라고 간단하게 정의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자영업자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아닌 ''재래시장 자생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전문 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3.6%)하기보다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26.2%), ''품질 및 서비스 향상''(20.8%) 등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취지로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대형마트 강제휴무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은 ''대기업이 운영하지 않는 중대형 슈퍼마켓을 이용''(30.3%)하거나 ''다른 날 대형마트를 이용''(19.5%)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구매를 포기한다는 응답도 17.6%나 됐다. 또 ''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응답은 22.0%였다. 이어 대형마트 종업원(13.3%), 입점업체(11.8%), 납품농민(11.4%)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
자영업은 언론에서 쓰는 용어이고 정부나 유통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 경제를 특별히 자주 얘기한다. ‘민생’ 현장이란 자영업이다. 자영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곳을 말할 필요가 없다. 역대 정부마다 취임초기에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을 알아본다. 국내 자영업자는 720만 명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 따라 이들 재취업이 어려운 관계로 자영업에 꾸준히 뛰어들고 있다. 또 경제 불황과 소득 양극화가 수년째 지속되는 것도 자영업의 숫자 증가와 자영업 실패에 기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자영업 대책을 보면, 소상공인진흥기금 조성, 골목 가게와 시장의 현대화, 온누리상품권 규모 확대, 소상공인진흥공단 설치 등이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확장 규제가 있다. 이전 정부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대형마트의 확장 규제 정도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는데도, 중소기업이 발전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공무원과 비슷한 월급쟁이 직원들이 모여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을지, 괜한
세종시에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시세가 오르고,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이 많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청사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세종정부청사에서 '세종시입주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세종특별자치구 현장을 취재했다. 실제 취재 결과 서울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달랐다. 적어도 현지에 입주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중앙부처 6개(국무총리실·기재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세종정부청사로 이동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대략적으로 2000여 명.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200여명의 절반에 가깝다. 이 중 상당수는 통근버스를 이용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통근버스는 모두 47대이다. 공무원들이 불편을 무릅쓰고 종전 거주지를 고집하는 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나 국외 파견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또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나 인근 도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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