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손 감독 등 피의자들을 약식기소했다. 춘천지검은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약식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 그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해 다음 기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인 허 의원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2024년(1조 6,303억원) 대비 3,605억원(22.1%) 감액된 1조 2,698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 2025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했다. 질병관리청은 “테러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생사례가 있는 대표적인 생물학무기 중 하나인 탄저의 백신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두창백신 외에 탄저백신 비축(초동대응용 5만명분)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면서 “코로나19 대응 후 개인보호구 재고물량을 장기 비축으로 전환하여 신종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구(약 2,186만개) 보관․배송 비용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했다. 또, 공․항만 확장(인천공항 T2 4단계 확장 등)에 따른 업무시설 등을 신규로 임차하고, 전자검역시스템 추가 구축(6대) 및 운영 등 검역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국가예방접종(NIP)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재원을 일부 부담하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할 계획
땅 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30일 오전 도로 침하가 발견돼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 등에 따르면 사업소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성산로 순찰 중 도로 침하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인근 2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도로 침하가 발견된 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성산로로 전날 땅 꺼짐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됐다. 서부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순찰하다가 도로가 조금 침하한 부분을 발견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 한 대가 빠지는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께 연희동 성산대교로 향하는 성산로 편도 4차로 가운데 3차로에서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로 위를 달리던 티볼리 승용차가 푹 꺼진 구멍에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남성 A(82)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동승자인 여성 B(79)씨도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위해 싱크홀 인근 4개 차로를 막고 복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역방향 2개 차로와 이면도로로 차량을 통행시키고 있다. 서대문구청은 오후 5시 53분께 '싱크홀 사고 교통 통제로 정체 중이니 우회도로 이용을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싱크홀이 난 건너편에서 10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했다는 유모(47)씨는 "옆 가게 사장님이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해서 가보자고 해서 알았다"며 "아는 바로는 10년 동안 이 일대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건너편에서 일하던 A(
지방자치단체 마다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열을 올려 모금하는 고향기부금제가 시행 2년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체 650억 원이 모였지만 막상 활용할 사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650억 원으로 전남도가 가장 많은 143억원, 경북도 90억원, 전북도 83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다(시·군 포함). 올해도 5월 기준 총 172억 원이 모금됐는데 전남도(41억원), 전북도(29억원), 경북도(26억원) 등의 순으로 기부금을 모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부가 몰리면서 올해 1분기에는 다소 모금이 저조했으나 2분기부터 기부금과 고향사랑e음 회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금액은 쌓이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기부금을 어떤 사업에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전남의 경우 23개(도 포함) 지자체 가운데 13개에서만 기금사업을 시작했다. 전남도는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세탁·건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병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임기를 약 2년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
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시 감면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29일 경실련 강당에서 종부세 감면 대상이 정치권을 비롯한 특정 소수 계층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로 인한 대상자 변화'에 대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고,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에는 종부세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현직 장·차관47명 중 2024년 8월1일 기준으로 현직에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했고, 조사는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했다. 조사 결과, 2023년 기준(인별 합산, 기본공제액 9억원)에 따라, 장차관 38명 중 약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된다. 이들 18명의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원이며, 인당 평균은 약 356만원이다. 현재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공동 명의를 활용하여 더 많은 금액의 공제를 받는 문제가
지난 6월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고용노동부·검찰에 따르면, 전날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 대표는 수사과정에서 “경영책임자는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박 대표의 아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가 공장내 안전사고를 포함한 업무를 직접 보고받아 왔고, 인사·노무·안전보건·자금집행의 최종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들인 박 본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아리셀의 주인은 나’라는 취지로 밝힌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직후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진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과 박 대표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
앞으로는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이 하나로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문서의 외국인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문서명 현행 표기 예규 제정 이후 표기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SAWYER TOM, TOM SAWYER SAWYER TOM(소여톰) → 로마자·한글 성명 병기 주민등록 등본 SAWYER TOM 외국인등록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되,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돼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도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교섭이 타결돼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파업을 철회했다. 29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한 의료기관 62곳 중 59곳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노사 조정에 성공한 의료기관은 고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의료원(목동·서울),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한양대의료원(서울·구리),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부산의료원 등 26개 지방의료원, 녹색병원 등 11개 민간중소병원,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59개다. 합의 내용은 의사 진료 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임금 인상, 불법 의료 근절, 업무 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 사업 실시 등이다. 다만, 조선대병원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 파업에 돌입한다. 조선대병원은 임금 총액 대비 6.4% 인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의정 갈등 상황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을
-2분기 합계출산율 0.71명… 전년보다 소폭 증가 -혼인 건수 전년 대비 17.1% 늘어 지난 6월 출생아 수가 1만 8242명으로 1년 전보다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4·5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증가 흐름이 끊겼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천838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1.2%(691명) 늘었다. 2015년 4분기 전년 동분기 대비 0.6% 증가한 이후 3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3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출생아 수가 4월(2.8%)과 5월(2.7%) 두 달 연속 늘면서 2분기 플러스를 이끌었다. 다만 6월 출생아 수는 1만8242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343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수로 3개월 만에 감소다. 통계청은 지난해 6월 감소폭(1.7%)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출생아는 11만7312명으로 지난해보다 3238명 줄었다. 다만 올해 2분기(4~6월)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1명(1.2%) 늘었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4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