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기본계획고시’와 관련해 제주지역 단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 예측을 기존 4천560만명에서 3,970만명으로 변경한 기본계획안으로 타당성이 무너졌다”며 “계획 근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대안 검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기본계획 고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토돼야 하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의문과 의혹도 해소되지 못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성과 철새도래지 보호, 숨골 보존 가치 평가 등 숱한 의문과 의혹 중 어느 하나 해소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 도의원들이 도민 뜻을 무시한다면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며 ”기본계획이 고시됐지만, 도민이 반대하면 제2공항을 막아낼 수 있다. 제주를 제주답게 지키는 길에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산읍추진위원회는
농촌봉사활동 뒤풀이에서 과음한 여대생이 다음날 아침 대학 교정 벤치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됐지만 응급실 수용을 거부당해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중 의식 불명상태가 됐다. 5일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2분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모 단과대학 앞 벤치에 이 학교 학생 A(20)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하며 100m 인근의 조선대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했다. 하지만 조선대병원 응급실 측은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고, 결국 119 구급대가 인근에 있는 전남대학교 응급실로 A씨를 이송한 뒤 치료를 받은 A씨는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 동아리 농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전날 오후부터 뒤풀이에 참석해 다른 학생들과 학교 근처 식당 등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몸에서 외상이나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동석한 동아리 회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철도-지하철 정책대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이날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다음 날인 6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특정 지워지는 사회 전반의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통 분야의 공공성이 다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면서 “GTX나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논란은 우리 사회의 교통에 대한 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촌극임을 보여 준다”고 했다. 이에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철도-지하철 중심으로 동시대의 교통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당대의 논쟁을 앞서가는 사회적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8월 29일)는 달리 전국 409개 응급실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하는 메시지 중 ‘의료 인력이 없어 진료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 표출현황' 18만695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대증원 발표로 인해 전공의가 사직한 지난 2월부터 8월 26일까지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7만2411건 표출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3407건(22.7%)이 더 많이 표출된 것이다. 특히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8월의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639건(+52.2%) 더 많은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가 표출(아래의 표참조)됐다. 또 8월에 표출된 1만610건의 응급실 진료제한 메시지를 전수 확인한 결과에서도 전문의 부재 등 의료 인력 사유로 진료제한메세지를 표출한 것은 총 3721건(35.1%)이었다. 김 의원실은 "많은 수의 응급실 진료제한 메세지가 ‘불가능, 응급수술불가, 진료 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핵심업무인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LH가 보유한 수도권 소재 자산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주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감가상각만 적용해 자산가치는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는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한 반면 건물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떨어졌다. LH는 2022년말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385,860세대의 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 중 공시가격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11,999세대를 제외한 373,861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 공공주택 총 취득가액은 44조이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으로 나타났다. 총 장부가액은 취득가액보다 4.5조가 떨어진 39.5조이며, 주택 1호당 장부가액은 1.1억으로 확인됐다. 자산현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구분하면, 토지는 취득가액과 장부가액이 모두 22조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22조원이었으나 장부가액은 4조5000억원이 떨어진 39조5000억원이었다. 계속된 감가상각 적용으
내년부터 동물병원이 게시해야 할 진료비 항목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등을 포함해서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기존 12종에 8종이 추가되면서 20종으로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8개 항목은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이다. 제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IT기업을 통해 받은 연 1만 건 가량 수사협조 요청 중 90% 이상의 회신을 받았지만 텔레그램의 경우는 연간 20건 정도만 수사요청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장철민 의원(대전동구,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외IT기업(구글, 메타, 엑스(X,구 트위터),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기타 등) 대상 수사협조 요청 건수는 연 평균 9,865건, 회신율은 83.4%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90% 안팎의 높은 회신율을 보였다. 범죄별로 분류해보면,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협조 건수는 2020년 767건에서, 2023년 1,512건으로 2배로 높아졌다. 하지만‘텔레그램은 수사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에 일선 경찰청에서 요청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 요청과 상반되게 3일 텔레그램 측은 신고 접수된 콘텐츠의 삭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이메일을 새로 개설해 방심의 측에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방심위가 긴급 삭제 요청한 25건의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도 모두 삭제 조치했다. 이는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정부 기관의 압박, 여론 흐름에 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처 한 고등학교에서 4일 오전(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희생자는 학생 2명, 교사 2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14세 용의자 콜트 그레이는 현장에서 체포됐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전했다. 사건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70km) 떨어진 도시인 와인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멀리서도 총격 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다. 이 학교 3학년인 리엘라 사야리스는 “총격 직전 용의자 옆에 앉아있었다”라며 “오전 9시 45분쯤 대수1 수업 시작과 함께 콜트가 교실을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교실로 돌아와 한 여학생이 잠긴 문을 열어주려 했는데 그가 총을 가진 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고 했다. 학생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을 알아챈 용의자가 옆 교실로 가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현지 경찰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오전 9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용의자는 신고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대치하자마자 항복했다. 사법 당국은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확보해 학교로 반입했는지와 용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한국의 산수화 대표 화가로 꼽히는 류재춘 작가의 '특별전시회'가 전남 구례군에서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열린다. 류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곳은 구례실내체육관 박람회장 안에 있는 지리산둘레길 구례센터. 전남 구례군은 이 기간 '생명의 근원 흙, 자연을 품은 구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국내 최초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연다. 류 작가는 이번 박람회에 자연을 소재로 한 20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전시되는 작품에 대해 류 작가는 "한국화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신을 현대적인 미술의 언어로 재해석해 전통 예술의 경계를 확장, 세계적인 예술 트렌드와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한 작품들"이라고 설명했다. 류 작가는 달을 소재로 한 수묵화로 먹의 기법뿐만 아니라 색채와 빛을 활용해 한국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다. 작품 속 색들에도 각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특히 달빛 가득한 노란색은 풍요, 보라색은 위로, 분홍색은 소원을 상징한다. 류 작가의 대표 작품으로는 '한국의 달', 월하', '더 문' 등이 있다.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화랑미술제를 비롯해 독일과 싱가포르 등 해외 아트페어와 국내외 전시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류 작가는, 환경보호와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4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아직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천65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9천917건으로, 전체 요청 건수의 28.8%에 해당한다. ‘디성센터’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신청이 접수되면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울 것을 요청하고, 이후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6천여건, 2022년 20만6천여건, 2023년 24만3천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불어났다. 올해도 6월까지 작년 한 해의 68% 수준인 16만5천여건의 삭제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도 2021년 4만2천여건, 2022년 5만여건, 2023년 7만5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해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 10명 중 3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까지) 간 국세청의 기부금 표본조사에서 적발된 인원이 2만32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 인원(6만7301명)의 34.5%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 부분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등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을 잘못 신고한 경우가 적발된다. 표본조사 대상 인원은 2017년 8,834명에서 2019년 9,731명, 2021년 2만305명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2019년 귀속분부터 표본 선정 비율이 0.5%에서 1%로 상향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적발률은 2019년 29.3%에서 2020년 16.5%로 감소했다가 2021년 63.1%로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 기간 기부금 표본
급변하는 환경과 증가하는 불확실성 속에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전직 경찰 출신 김용갑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협회 회장이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제시한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이 메뉴얼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상황에서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서이다. 다양한 위기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고, 기술동작을 위기 상황별로 구분해 구체적인 대처방법도 제시한다. 호신술에 관한 기존의 매뉴얼이 자신의 방어가 우선 행위로 공격행위자의 신체급소 일부를 타격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매뉴얼은 신체 타격 없이 공격행위자의 안전과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접근법과 억제법, 그리고 팀 훈련으로 차별화된다. 정신보건 분야의 의료인들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꼽는 이유다. 저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경험과 퇴임 후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강연과정에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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