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충청권환경본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대전광역시 내 총 59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종이팩(일반팩,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천연 펄프가 포함된 종이팩은 별도로 수거되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커피전문점(카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종이팩은 폐지에 섞여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다량으로 쓰고 있는 우유, 주스 등의 종이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등 재활용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총괄하며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참여 대상 선정 등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종이팩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 수거 봉투를 제작해 매장에 배포하며 커피전문점은 이 봉투에 종이팩을 담아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종이팩은 선별업체가 수거해 일반팩과 멸균팩으로 선별해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출부터 수거·선별, 재활용까지 종이팩 순환의 전(全) 단계를 점검하고 효과성을 평가하여 분리수거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제대
환경부는 17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에서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 수퍼빈(재활용업체),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와 함께 투명페트병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는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으로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20.12), 단독주택(`21.12)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시행 (경기장 등 사업장폐기물은 제도 대상이 아님)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무대상이 아닌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장폐기물에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7월 말부터 2개월간 광주광역시, 기아타이거즈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기아타이거즈는 관람객이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별도 배출된 약 2톤 분량의 투명페트병을 재활용업체가 수거해 옷이나 식품 용기 등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PET-Flake)로 생산하고
가축 메탄가스 연구전문 스타트업 메텍홀딩스(이하 메텍)이 땅끝마을 전남 해남 이현농장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축우 메탄가스측정 시스템인 메탄캡슐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K-카우(한우) 저탄소인증 표준화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남군에 위치한 이현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저탄소 인증을 받은 국내 대표적인 저탄소 농장이다. 특히 저탄소, 친환경(HACCP, 유기농축산, 동물복지) 한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텍 측에 따르면 “해남 이현농장에서 관리중인 축우들을 상대로 메탄캡슐을 투입해 시험한 결과 기존 농장 축우들보다 2배나 메탄가스가 적게 나온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소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정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가스를 만든다는 것이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열기를 가두는 능력은 최대 8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농림부도 메탄캡슐의 과학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저탄소 사료가 국내에 보급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메탄 캡슐을 통해서 정확한 측정과 배출량 계산이 더욱더 필요한
산지 개발이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등급을 하향시키기 위해 산주와 지자체가 숲가꾸기와 벌채를 악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2·3등급으로 하향되며 산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림청과 지자체가 사실상 난개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태자연도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산·하천·내륙·습지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1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사업 협의 시 ‘보전 및 복원’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임호선 의원(민주당)이 국립생 생태원과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이의신청’이 접수된 429개의 지역 중 300(70%)개 지역의 등급이 하향 처리됐다. 이 중 216(72%)건은 1등급지 전체가 하향됐으며 60(20%)건은 부분 하향됐다. 문제는 전체 300곳 중 38곳이 숲가꾸기 및 벌채 사업을 통해 일부 산림을 훼손한 뒤 등급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생태·자연도 등급이 하향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통과하는 등 개발에 용이한 용지로 바뀌게 된다. ‘숲가꾸기/벌채→등급 하향→산림 개발’ 공식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을 비롯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 등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투수면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 주차장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면적을 의미한다. 이번 ‘물순환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순환 촉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을 구체화했다.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은 물순환 촉진을 위한 분야별 시책‧계획의 현황 및 전망,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결과, 환경‧국토‧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주요 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겨 있다. 둘째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4개 평가항목(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과 평가방법을 구체화했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셋째 환경부가 수립하는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한국전력기술 대전 원자로설계개발본부(대전 원설본부) 총원 332 명 중 67 명이 휴직 또는 연수를 신청했다. 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전원에게 11월 중으로 본부가 있는 김천으로 이전할 것을 공지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 과정 중 안전설계가 핵심인 1차계통 담당하는 원설본부의 무더기 인력 이탈로 인해 체코 원전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전 원설본부는 올해 8월까지 자발적 퇴직자가 9명(30대 8명 )이 발생했고 대다수의 인원이 이직사유에 ‘ 김천이전 ’ 이라고 명시했다 . 이직자의 절반은 대전 지역에 위치한 타 공공기관으로 이직했다 . 대전 원설본부는 향후 5 년 안에 구성원의 30% 가량(100명) 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견리더 그룹이 부족한 조직이라 잇따른 퇴사로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 . 이는 한국전력기술이 대전 원설본부 구성원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김천 이전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앞서 대전 원설본부 팀장 , 처장 , 실장 등 보직자들은 △대전에 있는 원자력연구 산 · 학 · 연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약화 △체코원전 수출 등으로 원자로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에 이전으로 인한 전문인력 이탈 등을 지적하며 “졸속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민주당)이 석유공사가 올해 홍보비 예산 90%를 집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 예산협의도 되지 않은 채 방송 협찬 계약을 진행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국민 의혹 해소를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하되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강화 등을 위한 예산은 적정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 공사는 광고선전비로 22년 5억7,100만 원, 2023년 3억8,600만 원, 2024년 5억2,800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14억8,600만 원을 편성해 12억8,900만 원을 집행했다. 올해 책정된 광고선전비 예산 5억2,800만 원 중 9월 기준 4억7,8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잔액이 5,0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YTN과 MTN에 각각 3억, 1,500만 원 등 총 3억1,500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기차 등에 사용된 폐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환원할 수 있는 미생물 3종을 경상북도의 한 폐광산에서 지난해에 발견하고 이들 미생물의 금속자원 추출 및 분리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 광물이란 특정 국가들에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손실 위험이 존재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광물(지질자원연구원, 2020)을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북대 안준모·황국화 교수 연구진 및 군산대 이효정 교수 연구진과 함께 리튬이온배터리 양(+)극의 재료로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을 미생물이 활성화된 용액에서 24시간 동안 침출한 결과 핵심광물인 리튬, 니켈, 망간 및 코발트가 95% 이상 분리되는 것을 확인했다. 양극화물질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성능을 결정짓는 물질로 재활용이 최근 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미생물 3종은 △애시디싸이오바실러스(Acidithiobacillus) 속에 속하는 2종과 △페로액시디바실러스(Ferroacidibacillus) 속에 속하는 1종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이오침출(Bioleaching)’과 관련된 특허로 이달 안에 출원하고 실증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포항 앞바다 석유 시추를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경북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어민 피해 현황을 보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어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울산 인근 해역에는 붉은대게, 방어류, 오징어 등이 많이 잡혀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가가 많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들 어종에 대한 2023년 생산금액은 약 1,582억원인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상업개발이 시작되는 2035년까지 계산하면 1조6,500억 원 가량 규모가 돼 포항·울산 어가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에 어업활동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 2024년 7월까지의 생산금액은 1,020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약 35% 가량 낮은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는 연말로 예정돼 있는데 오징어의 성어기가 10월부터이고 붉은대게의 성어기가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임을 감안하면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시
한국의 조선 산업은 대규모 신규 LNG(액화가스) 운반선 발주를 지속하면서 '수주 잭팟'이라고 환영받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필요 이상의 LNG 운반선 투자로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독일의 기후 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14일 '여전히 표류 중인 미래: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이 LNG 선박 건조 사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5월 '좌초될 미래 : 전 세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기반한 석유 및 LNG 운반선 시장 전망'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예측한 LNG 수요와 최신 LNG 운반선 발주 현황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2023년 IEA의 시나리오를 보면 추가적인 LNG 운반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LNG 선박 업계가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따르지 않으면서 전 세계 LNG 운반선 과잉 공급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LNG 황금기'가 아직 이어지는 것 처럼 국내 조선업계가 LNG 가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지난 5년간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업체의 38%에 달했다. 위반건수는 360건으로 2020년 66건에서 지난해에는 126건으로 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측정대행업체란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대기오염, 실내공간오염, 수질오염 등의 측정을 대행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반사유중에서는 준수사항 위반이 20%로 가장 많았지만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도 12%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4개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명령을 받았고 131개 업체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위반업체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60%(138개 업체)가 하위 등급인 C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S~A 등급은 18개 업체에 불과했다. 용역이행능력이 없음에도 대행업을 맡아 위반건수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분야 업체의 위반건수가 212건(58%)으로 위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11월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포집은 흙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비율도 높지만 별도의 포집 기술 발달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 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적화 단지 지정 및 지원제 도,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 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제정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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