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18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법안들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신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이 같은 평화 정책은 오랜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우리 국민들,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
□김용안(현대벤디스 부대표)씨 본인상 = 17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0일 오전 7시 △ 장지 서울추모공원 ☎ 02-2072-2010
CJ 대한통운 ‘오네 당일배송’을 수행하던 영등포·강서·양천 지역 택배기사들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해고자만 약 70명에 이른다. 해고 기사 중 영등포 배송 담당인 제이앤에스로지스 소속 기사들은 대량 계약해지에 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이들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CJ 대한통운의 다단계 착취구조를 규탄하고 국토부에 법 개정 동참을 촉구했다. 제이앤에스로지스는 CJ 대한통운-VTOV(브이투브이)-더블유에이치로지스–제이앤에스로지스로 이어지는 3차 벤더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차 벤더 VTOV가 2차 밴더와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3차 벤더 소속 기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됐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은 택배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6년 계약갱신청구권(제10조) 과 계약해지 절차(제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택배서비스사업자(혹은 영업점)과 택배종사자 간 직접 운송위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태 같은 다단계 위탁기사들은 법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택배서비스
세계 각국의 공공에너지를 조망하고 민자 발전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공공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이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숙고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후로 인한 다양한 위기와 재난은 불평등을 증명하고, 또 심화시키며 취약한 삶들을 내몬다“면서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는 정치가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태안석탄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고 김충현님의 발인날”이라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윤을 앞세운 에너지 체계를 멈추기 위해, 다시는 귀한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 더 거세게 공공에너지 운동을 조직하자”고 덧붙였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이야기한다. 정작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누가 만들고, 누구를 위해 그 이익을 사용할 것이냐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재생에너지 공공 소유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불평등 해소, 그리고 지역과 일상의 삶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오늘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에 취약층에 추가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달 정부는 총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진 정책위의장은 "세입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내란·외환죄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판 진행 중 아무런 제한없이 구속에서 풀려나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미리 막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되었던 기존의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구속기간 규정에 대한 특례로 내란·외환죄의 피고인에게만 적용된다. 형법상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기존의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1심, 2심, 3심 각각 동일하게 3개월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2심과 3심의 경우에는 추가로 3개월 단위로 2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구속기간은 1심, 2심, 3심 모두 각각 1년이 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 침해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그 어떤 범죄보다 중대하며, 침해되는 피해가 매우 크다”며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미국 상원이 최근 발의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이 한국 배터리 업계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돼,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축소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일부 까다로운 조항을 완화하면서도 대중(對中) 견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화당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기존 개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첨단제조세액공제'(AMPC·45X) 조항을 보다 완화해 수정했다. 하원안은 AMPC 종료 시점을 2031년으로 앞당겼지만, 상원안은 배터리 부문에 한해 2032년까지 25% 세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원안에서 2027년 종료 예정이던 세액 공제 제3자 양도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돼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는 기존 수준의 혜택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견제는 여전히 강력하다. 상원안은 하원안에서 도입된 '우려 외국기관(PFE)' 개념을 구체화하고, 세부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는 중국 자본의 배터리 공급망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급망 요건도 완화됐다. 하
한국과 미국, 일본이 18일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연합 전투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공중작전을 펼친 첫 사례로, 북핵 대응과 역내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공군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F-15K(한국) 2대, F-16(미국) 6대, F-2(일본) 2대가 참여했으며, 미국 전력은 주한미군 소속으로 구성됐다. 공군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인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월 미국 전략폭격기 B-1B가 참가한 이후 약 5개월 만의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이다. 다만, 당시와 달리 이번 훈련에는 전략자산 없이 전투기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3국 간 공조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국회 본청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제1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야당 간사로 선임된 배준영 의원과 여당 간사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 의원의 신경전이 오고 갔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 이날 오는 24~25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를 검증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동시에 통신비 경감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국민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첨단 GPU 확보와 AI 인재 양성,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포용과 인프라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에 총 16조761억7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중 12조3천억원은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와 기술 확보에 사용된다. 우선 첨단 GPU 5만개를 확보하고,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고속 처리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과 AI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AI 국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는 6천72억원이 배정되며, 유럽과 공동연구소 설립 및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AI 투자 유치가 목표다.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과 보편적 AI 서비스 보급을 위한 사업에도 1조245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고 참가 선수들을 응원했다. 18일, 수원시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30회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은 장애인의 날 주간을 맞아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등 한마당 잔치로 꾸며졌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약 3,50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화합과 열정이 넘치는 축제의 장이 펼쳐쳤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2014년 제20회 대회 이후 11년 만에 수원을 찾아주신 선수와 가족 등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장애는 물론 그 어떤 차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우리가 그 무엇도 차별하지 않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기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주관했다. 식전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1부 장애인의 날 기념식 ▲2부 어울림 축제한마당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체육경기, 장
경기 파주시는 장애인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폭넓은 체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파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착공식’을 지난 17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 문화체육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파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그 상징적 사례 중 하나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박대성 시의장, 파주시 체육회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파주 반다비 체육관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천922㎡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체력인증센터, 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실 등이 계획돼 있다.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40억, 시비 241억3천만원 등 총사업비 281억 3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파주시 최초의 장애인 친화형 체육시설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으로 573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 등 체육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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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