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벽부터 남부지방에 내리던 눈이 중부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수도권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눈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정월대보름인 오늘 밤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강한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면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비가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1학년생)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교사가 일면식 없는 불특정한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 서장은 여교사 A씨가 경찰에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살펴보면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고 휴직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다. 돌연 휴직을 중단하고 지난해 연말 조기 복직한 해당 여교사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고 경찰에 밝혔다. 특정인 이름을 거론했는데 자신을 수업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범행 당일 오후 시간대 외부에서 흉기를 사서 교내로 들어온 여교사는 시청각실 밖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을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 업체, 산후조리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가량에 달한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추가금을 악용해 세금을 빼돌린 업체 등이 포함됐다. 유명 스튜디오인 A 업체는 웨딩 사진 촬영 후 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현장 추가금이 발생하면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현금 이체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주는 이를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 A 업체는 또 제2촬영장을 유학 중인 자녀 명의를 이용해 다
경기 화성 동탄 청약처럼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가 개편된다. 거주지 요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미분양 우려가 컸던 2023년 2월 말 대폭 풀린 무순위 청약 요건이 다시 강화되는 것은 2년 만이다.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의 '청약 광풍'으로 이어지자 무주택자 요건을 다시 두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자체장에게 '줍줍'의 거주지 요건 결정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시세 차익이 큰 '로또 줍줍'이 나오거나 분양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광역 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으로 거주지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세지 않은 지방 아파트 줍줍 때는 거주지 요건을 두지 않고 전국 단위로 신청받을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
올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가 작년 대비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서울 주요 대학 인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60만9,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1월 조사 때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으로, 1년 새 월세와 관리비가 각각 6.1%, 8.1% 오른 셈이다. 대학가별로 보면 성균관대 인근 지역의 평균 월세가 작년 1월 47만 원에서 올해 1월 62만5,000원으로 33%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중앙대 인근 지역이 48만원에서 52만7,000원으로 9.8% 뛰었으며, 연세대 인근은 60만원에서 64만3,000원으로 7.2%, 한국외국어대 인근은 59만원에서 63만1,000원으로 6.9%, 고려대 인근은 57만원에서 60만4,000원으로 6% 올랐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월세가 가장 높았다. 지난달 기준 이화여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74만1,000원으로, 작년 1월(
3년 전부터 A(62)씨와 그의 동생 B(52)씨는 어머니 재산을 놓고 누나 C씨와 사사건건 부딪쳤다. 당시 1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던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형제는 2022년 1월부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들과는 만나지 못하게 하자 '작전'을 짰다. 누나 몰래 어머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와 재산 증여 증서를 작성했다. 증서에는 "000(어머니)은 아들 A씨에게 8억원을, 아들 B씨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C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 집에 모신 어머니를 재차 남동생 형제와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A씨 형제는 어머니 재산을 추가로 증여받으려고 또다시 계획을 꾸몄다. 누나와 조카에게 만나자고 거짓말을 해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의 아내가 조카며느리의 집에 찾아가 "아랫집 이웃"이라고 거짓말을 해 현관문을 열게 했다. 이후 B씨의 아내는 집에 혼자 있던 조카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어 A씨와 B씨뿐만 아니라 A씨의 아내까지 모두 4명이 합세해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난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만에서 우롱차, 홍차 등 다류를 수입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한 뒤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수입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한 뒤, ’24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 농약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디노테퓨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1000만 구독자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나머지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에게는 징역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사리사욕을 채우기로 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구독자 창출이 이익으로 직결되는 생태계에서 구독자 및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제작했고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인의 치부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금전 요구를 하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대전에서 8살 여학생과 40대 돌봄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B 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조사를 받은 B 교사가 이날 밤 9시쯤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목과 팔이 흉기에 자해를 한 교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해양수산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으로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등의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B씨는 해당 지역에서 배우자 명의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B씨에게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로 줄 말티즈 강아지를 B씨에게 구매하도록 요구했고, A씨의 지인은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은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낙찰업체는 이 높아진 발주 금액 만큼 제3의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리고 제3의 업체가 이 거래액을 A씨에게 다시 주는 등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을 설치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관람객들이 보름달을 감상하며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오는 12일 정월 대보름날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대온실 앞에서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협력하여 보름달 관측 행사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창경궁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 ‘#창경궁보름달’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후,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 게재되는 온라인 응모(구글폼) 주소를 통해 해당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창경궁 관련 도서를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2월 28일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눈·비가 내리거나 정월 대보름 당일 날씨가 흐릴 경우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창경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
전라남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어선이 침몰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9일 오전 1시 41분께 여수시 삼산면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서 139t급 대형 트롤 선박 A호(승선원 14명)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함께 이동하던 선단 어선 측에서 신고했다. 오후 4시 기준 14명 승선원 중 6명이 실종,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오전 2시 40분경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수색구조에 나섰다. 해경 중앙구조본부, 서해해경 광역구조본부, 여수해경 지역구조본부는 단위별 구조대를 가동하고 해군 등과 사고 해역에서 수색·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비함정 24척, 유관기관 3척, 해군 4척, 민간 선박 15척과 항공기 13대가 현장 수색 작업에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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