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예정돼 있던 청와대 오찬 불과 한 시간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 무슨 결례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인데, (오찬) 한 시간 전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이렇게 무례한 것은 대통령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무례"라며 “그동안의 당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모두발언을 준비했었는데 못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말 진중해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일련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정말 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태클을 걸고 발목잡기 양상으로 나아간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회 운영으로 나온다면,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과감하게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좌석이 비어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KB금융그룹이 국민성장펀드 ‘1호 메가프로젝트’로 선정된 전남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금액 유치를 마무리했다. KB금융은 금융주선을 맡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의 투자유치를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핵심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산업은행과 대표주관사를 맡아 총 2조8900억원의 선순위·후순위 대출 투자자 확보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 용량 39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면 36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 3조4000억원 가운데 75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댄다. KB금융은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93조원을 생산적 금융에 쓸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투자처에 10조원, 그룹의 독자적인 투자로 15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나머지 68조원은 대출 방식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유망 성장기업에 투입한다. KB금융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과 중견·중소기업 투자를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다양한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김현준 한국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단순한 노조 지도부 재신임을 넘어,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정책금융기관’을 지키겠다는 기조가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산업은행 노조는 그간 정권 공약과 정치적 판단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집회와 법적 대응을 병행해왔다. 김 위원장의 연임은 이러한 노선이 내부적으로 여전히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부산 이전 논란...정책이었나, 정치였나 갈등의 출발점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이었다. 강석훈 전 회장은 2022년 6월 취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산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경제정책 실무와 정책특보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노조는 이를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아닌 ‘정권 공약 이행 사업’으로 규정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상징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부산시는 2024년 2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주거·교육·세제 등 29개 지원책도 제시됐다. 그러나 노조는 “산업은행법 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장수석)는 "지난 11일 구청 상황실에서 ‘2026년 상반기 도의원 간담회’를 열고, 구정 주요 현안과 핵심 사업의 추진 여건을 설명하며 도의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의원 4명을 비롯해 구청장, 대민협력관, 구청 과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 및 사업 보고 △구정 주요 현안사업 논의 △구정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으며, 주요 사업의 향후 계획과 여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 경과와 일정을 설명하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석한 도의원들은 “영통구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며 “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장수석 구청장은 “주요 현안과 사업 방향을 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를 위해 할당관세, 특정 품목 관세를 대폭 낮춰서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정상가로 팔아서 물가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국민 세금으로 오히려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가동된 민생물가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는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도 철저하게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에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며 "제가 (성남)시장 할 때는 30만원이었는데 어느새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 적정선 문제도 살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예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
12일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당초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되,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의 시장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한시 배제해왔다. 정부는 이 유예 종료 방침은 유지하되, 적용 기준을 ‘양도일’에서 ‘계약일’ 중심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계약 체결 후 4개월 내 잔금·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기한을 인정해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임대 잔여기간이 6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다. 신규 규제 편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거주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의 HBM4를 양산 출하하며, 본격적인 HBM4 세계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HBM4는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6세대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착수 단계부터 JEDEC(Joint Electron Device Engineering Council, 반도체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산업표준기구)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제품에는 최선단 공정 1c D램(10나노급 6세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재설계 없이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과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에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Foundry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HBM4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1c D램을 적용하는 한편, 베이스 다이의 특성을 고려해 성능과 전력 효율 측면에서 유리한 4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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