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9·7 주택 공급 대책이 성과를 내려면 민간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평가와 보완사항 제언’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실질 순증 물량이 제한적이고 공사지연·자금조달 리스크로 민간 참여 유인이 저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달여건 개선·시공과정 상 리스크 헷지·인센티브 등 민간 유인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추가적인 착공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여건 개선(LH 도급 구조 개편·미착공 착공 전환), 신규 공공택지 단계적 증량·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민간 주택공급 여건 개선 △수요관리 및 거래 질서 확립 등이 제시됐다. 건산연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 분석 결과, “중·장기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단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 안정 효과 역
4박 5일간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회 거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번갈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은 지난 25일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는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28일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이 남아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하 삼성대우사업단)이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문래동4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27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대우사업단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23-6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49층 규모의 총 6개동·2176가구와 지식산업센터,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구역은 주거와 산업·공업 기능이 혼재된 준공업지역으로, 처음 계획 당시에는 공사비 9346억원 규모의 32개층·1200세대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3월, 준공업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용적률 상향 등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로 개정하면서 문래동4가 재개발 사업이 수혜를 입게 됐다. 이에 조합은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변경안을 최근 영등포구청에 접수했으며, 내년도 확정되는 새 정비계획에 따라 기존보다 약 2배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될 전망이다. 삼성대우사업단은 신규 단지명으로 ‘문래 네이븐(Naven)’을 제안했다. 방향을 제시하는 뜻의 ‘Navigate’와 도전과 변화를 의미하는 ‘Adventure’로 미래지향적 가치를 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26일 오후 8시 20분 무렵 발생한 이후 약 22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무렵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오늘 13시 무렵 소집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해산하고, 상황대책반으로 전환했다. 또 전산실에서 발화된 리튬이온 배터리를 2~3일 정도 소화수조에 담궈 놓으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소된 384개 배터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2개를 밖으로 빼냈다. 배터리 반출 작업은 오늘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물 내부는 송풍기를 이용해 배연 작업을 했으며, 5층 전산실에 화염과 연기가 모두 제거돼 재발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완진을 선언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발화가 의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확보, 이동식 침수조에 넣어 냉각작업을 하고 있다. 냉각작업을 마친 뒤에는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발화 관련 정밀 감정을 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로 일부 영향을 받은 다매체 신고 중 119 문자신고는 112와 공동대응 체계를 가동해 응급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편하다고 믿고 쓰는 ‘생성형 AI’가 오히려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소식, 영국 히드로공항을 포함한 유럽 여러 공항에 사이버 공격을 한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 생성형 AI가 많은 것을 만들어내지만 실속은 없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생성형 AI, 구축·배포 이전에 철저한 보안조치 선행돼야 ‘생성형 AI’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경영에 AI를 적용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AI를 구축하고 확산하는데 기본적인 보안은 미흡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보안 조치가 없다면 AI는 방어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커가 더 쉽게 기업 내부망에 문을 열어주는 취약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블리핑컴퓨터의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기술리더의 69%가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에이전트 AI’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에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66%가, 중소기업의 69%가 향후 12개월 동안 AI가 사이버 보안에 상당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세계불꽃축제’가 열린 가운데, 한강시민공원 일대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이날 본격적인 불꽃쇼는 오후 7시 20분부터 시작됐다. 본행사인 불꽃놀이에는 이탈리아, 캐나다, 우리나라 순으로 70분간 불꽃을 쏘아올리고, 그 뒤 각국의 전문팀들도 화려한 행사를 이어갔다. 전일부터 불꽃이 잘 보이는 ‘명당’ 자리를 잡기 위해 돗자리와 캠핑 장비를 깔아두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고, 근처 식당과 카페에선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창가 자리를 웃돈 주고 팔기도 했다. 인근 아파트에서는 오전부터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오후에는 거주민이 아니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통같은 경비를 했다.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여의도 한강 일대는 몰려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사 개최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아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동대 37개 부대를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행사 당일인 27일 새벽 “한강에서 테러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한 글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 주변 여의도 인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표결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제(26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 맞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7시 38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현 재적 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법안 또한 28일 오후 민주당의 강제 종료 이후 표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국회는 27일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날(26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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