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형량’에 준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여5당의 사퇴 요구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맞받아쳤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간혹 웃자고 시작한 풍자가 사회문제로 번질 때가 있다. 나와 다른 삶의 환경과 가치관, 그리고 경제력 차이 및 자녀 교육환경까지 비교 대상이 되는 한국 사회다. 정치뿐만 아니라 일상의 이웃에게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일상화돼 있는 현 시국, 유튜브를 통해 무작위로 배출되는 극단의 ‘혐오문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화제를 모은 코미디언 이수지의 ‘대치맘 패러디’ 영상이 배우 한가인의 개인 채널에 공개한 ‘14시간 자녀 학원 라이딩’ 영상과 맞물리며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을 개설한 한가인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자신의 일상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인기를 모았으나 대치동 학원 라이딩과 차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떼우는 영상 등에서 “유난스럽다”는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는 와중에 코미디언 이수지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올린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자식이 좋다)를 공개해 대중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소위 ‘대치맘’으로 불리는, 교육열이 높은 강남 대치동 엄마들을 현실감있게 그려내며 지나친 교육열을 꼬집었다는 평가와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대치맘’이라는 프레임을 조롱했
총 사업비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최종 결정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내달 중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후 4월 중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KDDX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입찰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애매한 대처 방식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 앞에선 ‘원팀’, 뒤에선 ‘몰아주기?’... 방사청 오락가락 행정 논란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K-조선에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최근에는 미군함 건조와 유지보수를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고 있어서다. 이로 인해 국내서는 정부, 기업 등이 ‘원팀’이 되어 해외수출에 힘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이 같은 시류에 맞춰 ‘원팀’을 내세우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국내 대표적인 함정건조 업체에 화합과 협력을
전체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다.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물가로 월급이 오른건 체감하기 어려운 데도 세금만 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구간별 과세 기준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물가연동제와 동시에 기본공제금액을 인상해야 실질적인 효과 있다고 말한다. 우선 정치권에서는 소득세제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이 월급쟁이들을 겨냥한 야당의 경제 공약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근로자 상대적 빈곤' 물가연동제, 찬반 여론...조기대선용 정책인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직장인 월급이 조금 올라도 고물가로 인해 재정상태는 제자리걸음이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세 부담을 키우는 현재 소득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효세율이 주요국 대비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 요구가 충북 정·관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도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충청 도민이 꿈꾸는 국제 규모의 민간항공기 활주로는 만들어질까. 지난해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은 457만9000명으로 애초 청주공항 기반시설의 연간 여객수용력 441만명보다 16만9000명이 많았다. 청주공항은 코로나19가 이후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2023년 공항 이용객은 370만명을 달성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이 급격히 늘면서 올해는 500만명을 초과할 전망이다. 국제선 이용객도 지난해 100만명을 뛰어넘었다. 국제정기노선은 2007년 1개국 4개 노선에서 2015년 2개국 10개 노선으로 늘었다. 2019년에는 6개국 18개 노선으로, 지난해에는 7개국 20개 노선으로 늘었다.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항공은 2020년 1호 항공기를 도입해 이듬해 제주노선을 취항했고 2023년에는 일본 오사카로 국제노선의 첫 날개를 폈다. 이후 몽골 울란바토르와 필리핀 마닐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노선 운수권도 확보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다낭 노선, 지난달 31일에
엔비디아가 ‘제 2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상용화하기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반도체 회사들과 비밀리에 접촉 협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엔비디아가 ‘개인용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대중화에 필요한 특수 D램 모듈을 만드는 데 성공할 경우, 메모리반도체 업계가 또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자체 메모리 표준인 ‘SOCAMM’(소캠)을 만들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과 '넥스트 HBM'으로 꼽히는 컴퓨트스프레스링크(CXL) 메모리 상용화 가능성을 협의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와 메모리 회사들이 SOCAMM 시제품을 교환하면서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17~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AI 콘퍼런스 ‘GTC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삼성전자 고위급 경영진의 만남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CXL 메모리 상용화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SOCAMM(System-on-Chip with Advanced Memory Module)은 일반적으로 System on Chip(SOC
고환율과 국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 식품 시장이 연쇄적인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맞물리면서 농·축·수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5~6월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수입 농·축·수산물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연간 계약한 노르웨이산 냉동 고등어 단가가 지난해 대비 10% 이상 상승했다. 계약 화폐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입 단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2월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다. 올해 계약한 수입 물량은 오는 5~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며, 가격 상승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 해산물 중 활랍스터도 환율 상승과 국제 무역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캐나다산 활랍스터의 수입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올랐으며,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향후 30%까지 가격이 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대신 캐나다산 활랍스터를 대량 수입할 경우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최근 선보인 모델이 오픈AI 최신 모델 성능과 비슷하면서도 개발비가 현저히 적는 ‘가성비 좋은 AI’를 내놓으면서 전세계 AI 시장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梁文峰)은 1985년생으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과 동갑이다. 중국 공학 분야 명문대인 저장대에서 전자정보공학을 전공한 중국 국내파 IT 전문가인 그는 2013년 야코비투자관리 유한회사를 창업했으며 2015년에는 저장대 동문과 함께 헤지펀드인 하이플라이어를 설립했다. 금융권에서 쌓은 데이터 분석과 AI 모델 개발 경험이 이후 딥시크 창업 발판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AI를 활용해 금융 시장을 분석하며 2021년 운용 자산을 1000억 위안(약 20조원)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량원펑은 딥시크를 통해 단순한 생성형 AI 모델이 아니라 AGI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량원펑은 과거 인터뷰에서 “AI 본질은 언어일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론 마음속에서 언어를 짜고 있을 수 있다. 인간과 유사한 AGI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나올 수 있음을 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한 뒤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집권 1기 취임사를 나아가 ‘아메리카 퍼스트 2.0’(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의 지금을 있게 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이념’ 아래, 미국 우선주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 힘에 의한 평화, 관세 제일주의 등을 국정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승리한 전쟁뿐 아니라 우리가 끝낸 전쟁,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확대, 불법 이민자 차단, 그린 뉴딜 종료...얼마나 이행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시스템 재점검 및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확대) 방침을 밝히고, 전기차 우대정책을 포함한 바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로 발전한 모범 사례’였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해 12월 9일 대흥동 성당에서 김용태 신부는 시국미사를 통해 윤석열의 계엄사태에 대해 속된 말로 “지X발광을 하였습니다”라고 표현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기자도 탄핵 정국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고 단어를 찾아봤다. 이에 작금의 정치 상황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표현을 찾았다. 결론은 극우에 의한 ‘내란수괴의 자아분열과 내란동조 세력의 발광’으로 정의 내렸다. ●보수정치 탈을 쓴 파시즘 부역자들, 뉴라이트 세력의 4가지 얼굴 흔히 선진국 경제의 발전을 지속하려면 그에 걸맞게 제도의 포용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로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을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경제발전은 “전환적이고 안정을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따라서 특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경제 기득권과 권력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 수구세력에 의해 가로막히지 않아야만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기득권과 수구세력이 발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보수 언론의 의뢰로 진행된 '윤석열 지지율' 여론조사가 낮은 응답률과 '편향된 질문' 조사방법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6일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편향적"이라며 조사 업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다"며 "당 법률위원회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해당 설문을 보면, 1번 문항에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2번에서 정당 지지성향을 묻는다. 3번에선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불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수
무안국제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와 외벽에 부딪히면서 참사로 이어졌는데, 2016년 비슷한 ‘오버런’ 사고에서 인천공항은 로컬라이저가 쉽게 뚫고 지나가게 만들어져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컬라이저는 보통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로 구성됐다. 여기서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항공기의 좌우 편차를 안내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의 지상 장비로, 활주로 반대편 끝 ‘약 300m 뒤’에 설치되며, 항공기가 착륙 접근 시 올바른 경로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종단에서 28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높은 ‘둔덕’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활주로 종단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있어, 흙으로 둔덕을 세워 수평을 맞췄다고 한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여 배치돼야 항공기가 제대로 활주로 중앙 정렬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2~3m 높이의 둔덕 안에 30~40cm 깊이로 심어져 있고, 지상으로도 7cm가량 튀어나와 있다고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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