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혐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 수사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12월 3일. 윤석열 용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법에 따르면, 행정과 사법 외에 국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에서는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전국민적 저항과 헌법에 따른 국회 요구로 6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명백한 내란 행위다. 이는 과거 대법원도 내란 행위로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또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성립하고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범죄”라면서 “김용현은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헌법을 무시하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의 실질적 주모자로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실탄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지참하여 국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진행된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과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저열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행안위원들의 요구를 받고 "의원님들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도 실패 이후 사의를 밝혀 이날 수리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전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출국금지를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면직안 재가로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하게 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현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2건을 병합해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죄 등으로 고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 엔 "고발이 되면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물음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 답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 지시자가 누구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병력 투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국회 군부대 투입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국민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했다. 박안수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과 관련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난 후에 계엄이 선포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군인들이 알지 못하는 단어가 많았다”면서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했다. 박 총장은 또 계엄군이 국회와 중안선관위 등에 투입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이익이나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 얻는 게 세상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 추구하는 게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국민의 분노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나라에 피해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다.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윤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와 국민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저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고 한다. 민주당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고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배제해야 한다. 그래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3.6%, ‘반대한다’는 2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원(86.9%), 광주·전라(79.3%), 인천·경기(77.3%), 대전·충청·세종(74.0%), 부산·울산·경남(72.9%), 서울(68.9%), 대구·경북(66.2%)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18~29세(86.8%) 응답자들의 찬성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40대(85.3%), 50대(76.4%), 30대(72.3%), 60대(62.1%), 70세 이상(56.8%)에서도 탄핵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야권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조사에 응한 국민 중 69.5%는 이번 사태가 내란죄에 성립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9%였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이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며 '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문자 보내기 운동’은 먼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확보 한 후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해 실물 인증을 거친 뒤 전화번호가 공개된 의원들의 휴대전화 목록을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가 사의를 밝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히며,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로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여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이었다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동맹(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이날 0시 48분쯤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오후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를 진행했다. 탄핵소추안의 경우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야당은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전날 오후 5시 45분쯤 발의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이뤄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사 등에 대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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