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및 야 5당은 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청 앞에서 내란 동조를 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18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으로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의 참여를 방해한 책임이 엄중하다"며 "거기다 한술 더 떠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한다. 추경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개시 하루 만에 15만 명이 넘었고,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도 73%를 넘어섰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라"고 분노했다.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한편 경찰은 "'비상계엄' 사건 120여명 전담수사팀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금지하고 동시에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함으로써 더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점, 정치권에서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별도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도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김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긴급출국금지는 수사기관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역시 김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만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경찰 역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통상 수사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한 기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계엄해제를 방해했다"며 내란죄 적용 및 고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불법 계엄 내란 사태의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친위 쿠데타로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하던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의 2차례 통화에서 "표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표결 시각을 미뤄 달라"는 요구를 했다. 또, 소속 의원들에게는 "당사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이 선포된 긴박한 상황에서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유인하고 혼란을 부추겨 계엄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했다"며 "또한 국회의장에게 시간을 달라며 표결 연기를 요청한 정황도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회에 난입한 긴박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 한 것인지 의심된다"며 "나아가 이상민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불법 계엄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이 국민의 힘 의원으로는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 했다. 조 의원은 6일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 필요"발언 이후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의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탄핵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이라도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 발표’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 직의 유지 여부를 우리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이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이자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 권력으로 부족해 입법·사법 권력까지 3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체포·구금·기소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 불법 개엄을 통해 내란죄가 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단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단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당장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한동훈 대표의 이른 결정에 참으로 다행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은, 국민의힘 주장처럼 여야 정쟁대상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 하는데 노력하겠다. 국난을 빨리 끝내고 위기극복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는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찬성 의사를 사실상 밝혔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 후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과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방사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경찰 대응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이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상황시)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이 1층 로비에 진입해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고 말했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를 점거하고 당직자들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며 “경찰은 계엄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다음인 오전 7시쯤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며 “계엄군 철수 후 확인 결과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조사’라고 밝혔다‘며 “정부 여당이 참패한 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해 본 적 없다"며 남일 말하듯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5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본 적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내각이 사의를 표명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 대화 중단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에 대해 "잘 되길 바란다"며 "시국에 혼란을 가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노동자들 복지가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이런 자가 국가 공직에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다", "저런 간신배야 말로 처단해야 할 반정부세력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법무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2월 3일 위헌·위법한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 사실상 지휘하고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등 내란 의혹의 중심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면직 재가 이후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4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군 국회 진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어떻게 아직도 군인들이 와서 국회 문을 부수나. 참담하다”면서 “대한민국을 짓밟은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겠다. 지휘 라인을 파악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당분간 국회 본청 집무실에 머무르면서 사태 수습과 추가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인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김예지, 우재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책임자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진실된 사과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대가 당론으로 정해진 가운데, '표결 불참' 방침이 정해지면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는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당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아직 어떤 가정에 기초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투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가결을 위해서는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혁신당은 5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녕 매국노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헌법 파괴와 위법 행위를 눈감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성열 대변인은 “민주주의가 총칼에 유린당해도,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혀도 모르는 체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공범, 윤석열과 한통속임을 선언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도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직접 위헌적 위법적 계엄이라 해놓고도, 결국 탄핵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술은 마셨어도 음주 운전은 아니란다. 윤석열만 만나고 오면 쫄보가 되어서 돌아온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비겁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런동훈, 간동훈에 이어 쫄동훈 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다”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는 결국 자신들이 집권을 못 할까 봐 다. 나라가 망해도, 민주주의가 무너져도 그저 내 재산과 내 지위만 지키면 된다는 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일제 강점기 친일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당신들 집권 걱정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면, 친윤파는 친일파 같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라면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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