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이자 정치 평론가 김어준은 계엄 선포와 관련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혀 충격이다. 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비상 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는 게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것"이라며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한 제보 내용은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양정철 전 민구연구원장, 김어준 방송인이 체포돼 후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등이다. 또한 "이 외에도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 사용한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여전히 위험 계속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묻는 질문에는 "우선 이 이야기의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면서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새 국방 장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내 대표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적기"라며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 상견례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수습 방안 중 하나로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등이 거론되고 있다 . 권 원내대표는 "우 의장은 취임 초부터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개헌 논의 제안)에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며 "지금 국회 의사 일정을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서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여당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서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다"라고도 밝혔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에 대해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차제에 헌법 개정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정작 더 중요한 건 다음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난 낙서나 근조화환·계란 투척까지 하며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 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서울 동작구 나경원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는 '윤석열 퇴진 사회대전환 서울시국회의'가 주최하는 '나경원의원 탄핵동참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서울겨레하나,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등 정당인 30여명이 동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이 끝날 때마다 '윤석열 체포하라', '나경원은 내란동조 중단하라', '탄핵 불참은 내란공범'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서울 마포구 조정훈 의원 지역 사무실도 시민 20여명의 항의 방문이 이어졌다. 조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는 연일 탄핵 촉구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매일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이 찾아와 '윤석열 탄핵', '탄핵 표결 동참'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사무실 문을 발로 차거나 계란을 던지는 일 등이 있었다. 아직까지 비난 문구가 담긴 낙서와 스티커들도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김희정(부산 연제구)·박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관련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포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손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하야할 것이다'고 주장할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게시판에 '엄정하게 수사해서 우리 한번 거듭나보자'라는 글들이 있는데 윤 라인 검사들이 막 열심히 쓰고 있더라. 너무 당황해서 맞나 했더니 맞더라"면서 너무 빠른 태세 전환에 놀랐다고 했다. 임 검사는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라며 "CCTV 앞에서 공연음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한 사건이라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법률가가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누가 전리품을 챙기는가 질주가 시작된거라 그들 걸음은 정말 폭주 상태가 될 것"이라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감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인 점을 들어 야권에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은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을 받았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선관위는 13일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인 조국을 대신해 백선희가 비례대료를 승계했다고 밝혔다. 당장 내일 탄핵 표결에 참가가 가능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조 전 대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없다고 해도 혁신당의 의원 12명과 당원, 지지자는 유지될 것”이라며 “저의 구속·구금 문제보다 (혁신당에)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내란 수괴의 직무정지 즉 탄핵이고, 제가 없더라도 그 점은 전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까지 내려가 취임 후 최저를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1％로 조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집권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율 역시 8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비상계엄 사태'(49%)였다. 이어 ‘경제/민생/물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국민의힘이 3%포인트 내린 24%, 더불어민주당이 3%포인트 오른 4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 국민의힘은 최저치로 양당 격차가 커졌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국민의 75%가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21%,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다’의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는 23%로 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한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극단적 망상을 표출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말처럼 형사법학자들은 그의 비상계엄의 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허일태(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전 법무부장관), 오영근(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연세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 형법·형사소송법의 교수·전문가 133명은 12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이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며 답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국내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들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일련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인 점을 밝혔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위”라고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이 무장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보수의 책사'라 불린다. 정통 보수주의자로서 냉철한 상황 판단과 지혜,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보수주의자지만 중도로의 확장성도 갖고 있어 보수 진영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지혜를 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런 윤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사태'를 냉철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윤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초반, 이 정권이 오래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서 ‘윤 정권이 오래 버티기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드러났으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엉뚱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은 했었다. 정말 국민을 통치하기엔 정치 수준이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지나친 음주 의존도를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들리는 말로는 거의 매일 밤 새벽까지 마셨다더라. 그러니까 판단력이 옛날에 흐려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잦은 지각을 감추려 '가짜 출근 쇼'를 벌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익명 커뮤니티인 경찰청 블라인드에 이와 관련한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경찰은 “초유의 출퇴근 쇼하는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속 시원하다”라고 적었다. 다른 경찰들도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일명 공차 업무”, “대부분의 등청이 저랬음” 등의 글을 남겼다. 외국 정상이나 주요 인사 경호를 위해 사용하는 기법인 ‘위장 제대 경호’를 출근 시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글도 있었다. 익명의 경찰은 “일명 위장 제대 경호 기법이긴 한데 저걸 늦은 출근 시 너무 자주 이용해먹은 게 문제”라고 밝혔다. 경찰들의 답글에는 “일을 한번 할 거 두번씩 했음” “진짜 X같았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 그동안의 고충도 털어놨다. 앞서 1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차량이 오전 9시 정시 출근에 맞춰 한 번, 그보다 늦은 시간에 또 한 번 운행된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 3일도 차량은 두 번 운행됐다. 오전 8시 52분쯤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승용차 3대, 승합차 5대가 출발했고, 그 뒤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 대통령이 당초 12월20일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의 오늘 현실이 될 뻔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이번 계엄 선포, 내란 시도가 성공했다면 우리 앞에 펼쳐졌을 상황이 얼마나 지옥이었을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부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소부대로 급습할 수도 있다. 1개 소대면 충분하지 않나”고 말했다. 이어 “그 지옥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당초 오는 20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이 원래 12월20일에 (계엄 선포) 디데이를 잡았다고 한다”며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 밤 모든 업무가 끝난 상태에서 계엄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조금의 가정들 중 하나라도 맞았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을 그는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집회하고 항의하면 전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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