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다음 날 그의 장모 최은순씨가 스크린골프장에서 포착됐다. 더팩트는 22일 최씨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 최씨가 운전기사를 대동한 채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 요양원에서 출발 해 근방 음식점을 경유한 뒤 스크린골프장에 도착했다. 그후 스크린골프장 입구로 걸어 들어간 최씨는 몇 분 후 한 손에 음료를, 다른 한 손에는 자그마한 핸드백을 든 채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갔다. 스크린골프장 관계자는 매체에 “(최씨가) 자주는 아니고 시간 날 때 온다. 스크린골프를 치고 가는 거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씨가 와도 운동하러 왔다고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위 윤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체포에 반발해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지에서 집회를 벌이고 분신을 하는 사람마저 나올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긴 것이다. 또한 최 씨가 스크린골프장에 드나들었던 날은 최 씨와 12·3 비
진보당이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느냐’고 문제삼았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랜 절친’ 권성동, 대한민국 국정 논할 자격 있나”라며 “매일같이 쏟아지는 국민의힘의 생트집과 억지, 궤변이 너무나도 유치찬란하여 정말이지 실소도 아깝다”고 비꼬았다. 홍성규 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공사 구분’도 제대로 안 되나”라며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 설마 그 때도 헌정질서와 법치보다 친소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해왔나”라고 쏘아 붙였다. 홍 대변인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수준 낮은 말들로 국정혼란만 더욱 부추기는 파렴치한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같은 논리라면 권 원내대표부터 당장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니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불과 며칠 전 본인 입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랜 친구’라며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다”며 “내란수괴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데, 공당의 원내대표로 국정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각별한 인연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가 6조 3000억 원이 증발했다. 이는 가구당 약 50만 원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상했던 비상계엄 청구서가 우리 국민들 앞에 떨어졌다. 외상값을 갚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통계를 인용하지 않아도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과 노인 등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멈춘 경제 심장을 뛰게 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관해선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우리 경제와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실용적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국내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를 포함해 우리 수출 주력 산업은 물론 무역 통상 전반에 어떤 영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어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체포된 시위대를 향해 곧 훈방될 거라고 말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윤상현은 2025년 1월 2일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었던 2025년 1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며 사실상 1월 19일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습격과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 “제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고 했다. 윤 의원은 “보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권영세 위원장 측은 21일 “민주당에 맞서다 부당하게 고발된 유튜브 운영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이라며 “통상 명절에 당원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선물 명단에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 포함됐다. 다만 ‘그라운드씨’ 김성원과 배승희 변호사는 논란을 우려해 선물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로 지칭한 데 대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난 뒤 “공식적인 정부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바로 출범했으니까 (이번 발언이)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조셉 윤 미국대사대리와 ‘한미공조’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사대리를 향해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어려운 시기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바이든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돈독히 했고 많은 성과를 냈지만, 특히 공화당과는 국제민주연맹 회원의 정당으로 보수 가치를 기반으로 정당 간 우정을 다져왔다”며 “양국 보수 정당 간 우정이 한미동맹을 더 크게 도약하는 데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한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탄핵심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해 1시간 43분 만에 종료됐고, 윤 대통령은 곧바로 퇴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후 1시간가량 헌재에 더 머물렀다. 이후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4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방문 이유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절차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로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 8명을 국회 사랑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식량, 보건, 기후변화 등 국제적 위기에 민주주의적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G7, EU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로 국회는 G7, EU와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 의회외교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와 여객기 참사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강한 ‘민주주의 회복력’과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로 이번 위기도 곧 이겨낼 것"이라면서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말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한다”면서 “우리는 이미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다. 이후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발언 요청을 한 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재도 헌법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장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은 21일 이와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진보당 역시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 부부가 어떻게 부정과 불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는지 밝혀내게 될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어제 재판에서 명 씨가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반납하면 우리도 솔직히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명 씨는 언론에 ‘검찰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러 왔는데 코바나콘텐츠 돈봉투가 있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500만 원을 두 번 줬다. 그런데 검찰이 봉투를 보고도 안 가져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지난해 11월 4일 대검에 보고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가 민정수석실로 들어갔는지 (대통령실은) 고백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봤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 3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안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6개로 늘어났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안과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의 47.5%를 중앙정부가 3년 더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KBS·EBS로 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해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를 법으로 정의하고,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은 교과서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범죄 등에 대해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전면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법안을 각각 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에 대해 “검찰의 수상한 영장 반려로 경찰의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거인멸과 경호처 직원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바로 내란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 차장은 법원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 현행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직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인물이 김 차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 휴대전화도 가지고 오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은 경호처 강경파 핵심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차 내란 특검법 공포와 관련해선 “최상목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