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꼼꼼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 발언을 뒤집는 내용이다.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인형 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의혹 역시, 윤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에 따른 것이며 포고령 위반이 있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국가적 위기를 불러온 ‘정치적 IMF 사태’”라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은 확실히 고치자”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지난 16 국회에서 열린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에 나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1997년 IMF 때는 정권교체가 발생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30대 기업 중 17개 기업이 도산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주식가치가 250조 원 증발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우려했다. 또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데, 제2의 친위 쿠데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을 해야 한다”며 아래의 내용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 내용은 △계엄 국회 사전·사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 △대통령 재의요구권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 근거 마련 △국회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고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의 2인 체제 의결은 방통위법 13조 2항을 어긴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치 보복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 보복은 더 이상 단어조차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향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이고 포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 정권의 친위군사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 무도한 폭력에 맨손으로 맞서고, 색색의 응원봉과 경쾌한 떼창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아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시대착오적 친위 군사쿠데타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고 상실됐다”면서 “이제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기어코 내란 비호당, 폭동 선동당이 되기로 작정했냐”고 캐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19 법원 폭동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폭력으로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12·3 내란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라며 “1·19 법원 폭동을 비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 파괴는 물론 잠재적 불안과 불확실성을 지속시켜 경제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킬 의지가 있고 경제를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1·19 법원 폭동 규탄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이 12·3 비상계엄 사태 트리거였다”며 “명태균 구속이 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명태균이 자기의 황금폰을 공개하겠다고 한 다음 날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여론조작 증거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계엄을 서둘렀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현금을 살포하는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무차별식 상품권 살포는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다.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겠다는 부모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민주당은 우리 당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까지 지자체에 철거 지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당에 내려보냈다”며 “이제 상대 당의 정당 활동까지도 검열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부정 선거를 지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고발했다”며 “선관위와 선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다 잡아들여 싹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22일 (어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에야 정치인 체포지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저녁 8시 22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에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국가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서 정보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됐는가”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정원 청사에서 대기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를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으로 가능한 헌재의 모든 변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활동을 제한한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과거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으로 윤 대통령은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전체적인 검토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조사가 22일(어제) 또 불발됐다. 공수처의 수사가 좀처럼 진전을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5시간가량 설득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 권익위원장을 지낸 3선의 중진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배후 세력을 색출해서 엄정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M파워피플)에 출연한 전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내란을 일으킨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데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폭동을 부추기고 사법부를 침탈해서 영장 발부를 방해하려 했던 것은 분명히 선동하는 세력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 사태를 두고 '경찰을 동원해서 진압하려고 자극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식의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과 관련해선 “그러한 발언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폭도들에게 안심하고 폭동을 일으켜도 된다는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며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과 관련해서도 “폭동 행위를 조장하고 부추긴 행위로 매우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에 많이 언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열린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비롯해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 대부분을 거부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홀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 전 장관은 국회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의 행적을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누구를 만났나’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나’ 등의 질의에도 같은 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5개 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2025년을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어야 한다”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신규 사업을 점검하고 평가 및 개선점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2024년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께 신뢰를 높인 한 해였다”며 “국회의 안전과 경비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 기능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중요 역사가 될 국회의 비상계엄 대응 과정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를 위한 2025년 핵심 추진과제로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개혁국회(12･3 비상계엄 후속대책 추진, 성공적인 개헌 지원, 국가 현안 해결 주도),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고 이상을 형을 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방지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로 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7조제3항을 신설해 형법상 내란죄 및 형법상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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