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두고 연이틀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27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검찰의 오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하다”고 맞받아쳤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誤判)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대변인은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기소는 ‘대면 조사’라는 검찰 스스로도 요청한 최소한의 보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됐다”고
유튜버·BJ 상위 1%의 연 수입이 1인당 평균 13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튜버·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 신고한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이 1조7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2만4797명이었다. 신고인원은 2019년 1,327명에서 2020년 9,449명으로 급증한 이후 2021년 16,294명, 2022년 19,290명 등으로 늘다가 작년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5년 사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는 약 19배 증가한 셈이다. 정일영 의원은 27일 “작년에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1조7,861억 원이었다”며 “총수입액은 2019년 1,011억 원에서 2020년 5,339억 원, 2021년 1조83억 원, 2022년 1조4,537억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 시장이 확대되고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총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해석했다. 1인 미디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이른바 친이 쿠테타 내란으로 국격이 실추되고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 됐다. 이미 4년 전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2일 오전 9시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인터뷰에 출연해 "철저하지 못한 청산은 늘 반동을 낳는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에게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의 미래와 해법 그리고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두루 들었다. Q. 윤 대통령은 지금 정당한 비상 계엄이라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나? 엄청난 인지 장애가 생긴 거다. 의도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반체제가 인사가 돼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다. Q.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원래 주체가 비상 계엄을 획책했던 사람들인데 일반 대중한테까지 옮겨갔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다. 지금 내란 세력들은 1.23 때보다 지금 더 심각한다. 최근 발생한 서부법원 폭도들이 침탄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단 말인가 정말 충격이 컸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허가하지 않았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하고 내부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을 결국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을 최대로 잡으면 27일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2시간 5분 7초~2시간 5분 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26일 밝혔다. 통신은 “이번 무기체계 시험은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방위력 건설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총비서는 “공화국 무력의 전쟁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며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이래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다. 검찰은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은 계속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애초에 법원이 검찰에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만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연장을 재신청했다"면서 "적절한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피의자가 수사를 거부해도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치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면서 확보한 증거가 상당하다"며 "내란수괴를 기소하는 것은 내란에 분노하는 국민의 법 상식과 내란의 조기 종식을 통해 당면한 혼란을 정리하라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석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 만큼,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2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저질 코미디 같은 궤변 회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측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다.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다.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변호인단이 설 명절을 시작하는 첫 날, 궤변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며 “궤변, 궤변, 오직 궤변뿐인 기자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이 얼마나 비겁하
법원이 24일 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5일 오전 2시 경 구속 기한 연장 허가를 법원에 재신청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약 4시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이유로 “공수처법 입법취지·공수처법 제26조 규정취지·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 수사처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윤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공동주최한 ‘12.3 계엄 이후 경제·민생 및 외교안보 상황’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토론회는 임성호 전 입법조사처장이 좌장을 맡아 경제·금융시장, 민생, 외교안보 3가지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 속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더해져 경제도, 민생도, 외교안보도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 중반대로 하향조정됐으며 자영업대출 규모·연체율은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는데 계엄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런 심각한 민생, 외교 안보 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 진입,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이 참으로 뼈 아픈 현실”이라며 “계속되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의 위기감과 불안을 줄이면서 신속하게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
검찰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6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2월 6일로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더불어민주당이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 환경에 대비해 수출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며 ‘새로운 통상환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신흥시장 개척, 적극적 세일즈 외교로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는 ‘한미가 변함없는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반도체·배터리·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미동맹과 한미 간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 강화가 더욱 중요해진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반도체법 (CHIPS) 의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기업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17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최고위원) 와 민주연구원 (원장 이한주)이 공동으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2 차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2월 1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이후 146일 만에 사퇴했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당 지도부가 붕괴한 가운데, 탄핵안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책임론’이 당 주류에서 빗발치는 형국이었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진종오 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됐다. 한 전 대표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켰다. 저는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 힘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사실 오늘도 한동훈 전 대표한테 먼저 문자가 왔다”며 “한 대표가 저한테 ‘잘 지내시죠’라며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지난 1일 CBS 라디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9일 15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