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했다. 홍 전 차장은 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대화한 사실과 그 내용을 묻는 과정에서 이같이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 전 차장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10시 53분 경 증인(홍 전 차장)에게 전화했냐”고 질문했고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는 국회 측 대리인 신문에서도 그는 “(싹 다 정리하라는 말을)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며 “다만 대상자를 규정할 수 없어 누구를 잡아들여야 하는지까지는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보면 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일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 측 질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유를 들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어서 외곽 경계 지시를 내렸는지’를 묻는 말엔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우리에겐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진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검찰 특수본이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한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 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 측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의 상황은 707특임단 작전 요원들이 본관 정문 밖에서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본관 안에는 아무도 들어가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그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 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도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 소방청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은 불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기업 업무추진비 비용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실제 지난해 폐업사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다. 신규사업자 대비 폐업사업자 비율도 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소비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1/5로 쪼그라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목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용인정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4일 황운하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했다. 재판부는 황운하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 송철호의 청탁 및 청와대의 하명을 받은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현 측근에 대해 부당하게 수사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을 전보시킨 것은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사건의 실체는 검찰이 만들어낸 소설에 불과하고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 황운하를 죽이기 위한 보복 기소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애초에 이 사건은 2018. 3.경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기회로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재직시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환부한 검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운하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기현 측근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기현 형제와 측근의 각종 부정부패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수십 차례 찾아간 점집의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 씨가 출석했다. 이 씨는 앞서 언론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주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인들의 사주를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씨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상원이 2022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수시로 방문했나’는 물음에 “맞다”면서 개인적 운세를 물어보다가 2023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 씨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져와 ‘이 사림이 올라가는 데 문제가 없겠냐’고 물었다고도 했다. 이 씨는 “‘이 분은 보통 군인 아닌 거 같다’고 제가 말했더니 ‘나중에 장관 될 거다’라고 했다. 그땐 장관 되기 전이었다. 또 ‘이 사람과 내가 뭔가 함께 했을 경우 그게 잘되면 어쩌면 내가 다시 나랏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복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더니 ‘아 그렇구나’라면서 ‘이 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2월 중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며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며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재차 거부했다.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전 장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내란특위 위원장이 ‘장관은 왜 국회만 나오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겪는 제한적인 상황,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서 진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이런 각자의 진술이 국민에게 달리 알려질 경우 국민이 신속하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고, 모든 것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전 장관은 첫 질의자로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봉쇄·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느냐’ ‘대통령 사전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느냐’ 등 여러 질문을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반복하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용 의원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참 처참하다. 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민생회복과 경제위기 극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정부가 전면적 관세전쟁을 시작한데 따른 충격파가 매우 큰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경제안보특위를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내수도 살려야 한다. 지난해 ‘비자발적 퇴직자’가 137만 명에 달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민생 추경과 함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정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깃장 놓지 말고 초당적 협력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면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지도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특별방문단 조경태·정동영·김영호·위성락 의원과 유럽(영국·EU·IPU) 특별방문단 한정애·권칠승·박상혁 의원을 만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부통령,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영국 총리, 상·하원의장,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유럽의회 의장, 국제의회연맹(IPU) 회장 등 각국 주요인사에게 보내는 국회의장 친서를 전달했다. 의장 특사 성격을 갖는 이번 초당적 미국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정동영·김영호·위성락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배준영의원)과 유럽 특별방문단(더불어민주당 한정애·권칠승·박상혁의원, 국민의힘 유상범·김미애의원)은 각각 10일부터 15일, 5일부터 12일 방문국 주요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전달하는 국회의장 서한에는 한-미, 한-유럽권 국가가 이뤄온 협력의 역사와 더불어, 앞으로 함께 그려갈 안정된 미래가 모두 담겨있다”며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해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 특별방문단에 “새 정부에서도 양국 기업의 성장과 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2개월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감 속에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며 “그 시간을 만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의 어려움은 숨이 턱에 찰 만큼 한계에 이르렀고 대내외적으로 높은 파고가 닥쳐오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된 후에 정치, 사회적 상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정 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안으로는 민생의 문제를 전면에 세우고 바깥으로는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선 연금 특위, 기후 특위, 윤리 특위도 반드시 구성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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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2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