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3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 오세훈 서울시장 8%, 홍준표 대구시장 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순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윤석열 대통령 등 9명은 6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제3차 청문회에 출석했다.최 권한대행이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했다. 정 비서실장 역시 이번이 첫 청문회 출석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진동 대검 차장이 대신 출석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밝혔다.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피고인 윤석열과 심우정 총장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분들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기로 했다”며 “(윤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시고 심 총장은 차장께서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12·3 내란’에 연루된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3명이, 지난해 4월 말을 전후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보안 전화인 ‘비화폰’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비화폰을 사용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연락하며 계엄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출석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무엇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이후 왜 경호처 비화폰은 반납하지 않은 건지, 또 검찰 간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다. 5일 SBS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출석을 앞서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이진동 대검 차장은 SBS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를 통해 경찰의 비화폰 수사
기본소득당이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반도체 지원 특별법 2월 처리 논의를 즉각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내용 중 유일한 이견이라며 이 조항을 주제로 토론회까지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거대 양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2월 내 처리하자며 서로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혜 최고위원은 “기본소득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액을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 제정할 때부터 K-칩스법 같은 면피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반도체 지원 특별법 역시 기업 세액공제 해주고 현재도 충분한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더 유연화 해주면 산업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로 안일하게 논의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기술혁신 R&D 예산 삭감해서 기술 혁신 인재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들었다”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인재 유출의 우려를 키울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교육시설이 무차별 총격을 받아 피해자 10여명이 숨졌고 가해자 또한 숨진 채 발견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4일(현지시간) 오후 12시 30분쯤 수도 스톡홀름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진 외레브로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기자회견에서 1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잠정 발표했다. 숨진 범인도 사망자 집계에 포함됐다. 당국은 교내 곳곳을 돌며 추가 사상자가 있는지 파악 중인 만큼, 사상자 숫자는 유동적이다. 해당 교육시설은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중학교 교육을 비롯해 이민자 대상 스웨덴어 수업과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학교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대다수 학생이 이주민 출신으로, 기초교육부터 언어, 직업교육 등을 받기 위해 이 시설을 찾는다. 약 2000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교육센터다. 마침 이날 학교에서 국가 공인 시험이 치러져 다수 학생이 일찍 하교하고 적은 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있던 54세 교사는 “누군가 교실 문을 열고 다들 나가라고 소리쳤다”며 “우리 반 학생 15명을 모두 데리고 복도로 나간 뒤 달리기 시작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와 김진태 강원지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강원지사가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치 브로커’ 명 씨, 김건희 여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발표를 하루 앞둔 4월 13일에도 공천 관련 얘기로 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명 씨의 도움으로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받아 다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2023년 1월 김 지사는 명씨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됐다고 좋아하시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명 씨는 “저도 보내드렸다”며 “도지사님 파이팅”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 지사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5·18 관련 발언으로 인해 2022년 국민의힘 경선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후 대국민 사과를 조건으로 경선 기회를 다시 얻어 최종적으로 공천까지 성공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명 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 지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5일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에 내리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윤석열,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격랑의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영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길이 무엇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중지를 모아야 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가 주도해서 해결했다면, 이제 민간영역이 정부의 능력을 뛰어넘는 선진국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제 통상 문제가 이렇게 국민들까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는 일이 과거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다”며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최근에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사실은 좀 당황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이어 “언제나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는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는 사실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한주 민주연구원 원장은 “2기 트럼프 정부에서 도입될 보편관세와 미·중간 무역 전쟁 격화로 글로벌 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편을 가르지 말고 특정 자기집단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나라 살림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골탕 먹일까란 생각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태도로 어떻게 나라 살림을 하는가”라며 “추경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다. 망설일 때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을 향해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민생 추경’을 하자고 하는가”라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을 잘 살펴보면 특활비, 예비비 등인데 이게 왜 민생예산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말로는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진다고 하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며 “18조 원 규모의 경제 보강 패키지 개선 조치를 매주 1회 강구하겠다고 한다는데 추경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실무 협의 보고를 들어보면 추경을 하는데 조건을 자꾸 붙인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계 제로
5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단이 어제(4일) 한 총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방청을 통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에 대한 인지 여부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지만,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정지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지된다”면서 “헌재는 단 이틀 근무한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도 174일이 걸렸는데,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덮어버리겠다는 뜻”이라면서 “‘국회에서는 무한 탄핵, 법정에서는 무한 지연’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정치행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여인형-홍장원의 진술로 윤석열의 말들이 파렴치한 거짓말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어제(4일) 탄핵 심판정에서 지금까지 윤석열의 헌법재판소 진술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증언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입증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 지시는 스스로 자백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 망상과 선동은 끝내 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홍장원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의 지시를 재차 확인했다”며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인형 전 사령관조차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인정했고, 검찰의 공소장도 윤석열이 군경을 동원해 주요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하려 했다고 명시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판 세력을 제거하고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석열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며 “그날 밤 온국민이 목격한 계엄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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