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계엄 지시설을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지원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측 변호인단은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게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계엄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이야기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미 현직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돼 구속까지 됐는데 야당은 또다시 해괴한 논리를 통해서 이번에 임명된 서울청장 직무대행도 계엄에 관여를 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인사를 가지고 또다시 정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성권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들의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는 13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 없는 인사”라며 “내란 동조를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는 식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서울청장 인사만큼은 경찰이 반성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특별방문단은 18일 “미국 측에 한국 정부가 과도기에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안정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은 국민의힘 조경태·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김영호·위성락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적 도전이 한반도와 주변에 있으나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를 비롯한 국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치·경제·무역·투자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미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 관련 문제를 타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했다. 이어 “미국 조야와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광기와 망상에서 깨어나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며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망언이 도를 넘었다”며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할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12월 3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12.3 내란 사태의 진실은 헌재의 탄핵 재판과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퇴직 후에도 군인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계엄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연금 수령 문제를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되었으며, 관련하여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뒤인 2일 뒤에 12월 5일 국방부에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고, 장관직을 내려놓자마자 연금 재수령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그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연금 수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확대하여, 퇴직 후에도 중대범죄로 기소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다만, 군 복무 중 납부한 기여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기여를 고려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무산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제발 정쟁 앞세우지 말자”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1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 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52시간 예외’는 노동총량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면서 “이미 여야 모두가 합의했다.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해상풍력법 등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이날 소위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해풍법 ‘에너지 3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등 법안 47개를 논의했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소위는 법안 조문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 지역이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 김원이 산자위 소위 위원장은 정부가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방폐물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하면서 쟁점이 해소됐다며 “지금 정한대로, 추후에 용량을 바꿀 일이 없다. 지역주민의 불안을 완전 해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전문성을 지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17일 “김경수 전 지사에 이어 윤건영 민주당 의원까지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유승민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고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대체 문재인 정부의 누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건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발언을 취소하라고 점잖게 말하니 말같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곱게 말할 때 허위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면서 “친명이나 친문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인 건지, 할 짓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친문 전체를 욕보이려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지저분한 거짓 플레이는 당장 그만 두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제안을 했다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발언이 사실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부 초반 2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의장집무실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협업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는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켰다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의장은 "뜻깊은 감사패를 받았지만, 계엄을 막은 수훈갑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누구보다 앞장서 국회로 들어온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및 보좌진, 그리고 소극적으로 상황에 임한 젊은 군인들"이라며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이 헬기가 국회 마당에 내려앉고 특전사 대원들이 의사당 유리창을 깨며 진입하는 장면들을 국민들께 생생히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처단한다'는 경고도 붙었음에도 그날 밤 언론인들은 망설임 없이 국회로 달려와 언론 자유와 헌정질서 붕괴를 막아줬다"며 "그만큼 언론 자유는 소중한 대상이고 우리가 꼭 지켜가야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직 우리에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
‘명태균 게이트’을 수사해 온 창원지검이 1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은 윤석열 등의 공천개입과 각종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해충돌방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수사 중이던 나머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검찰의 수사 무마가 확인됐다”며 “명태균 특검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특검이 답이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부터 근 6개월간 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야 6당이 모두 동의한 명태균 특검만이 초유의 국정 농단을 제대로 밝혀낼 유일한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따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와 공천 개입, 불법·허위 여론조사, 그 과정에서의 각종 이권과 특혜, 불법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며 “오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는 자백”이라고 일갈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질문과 함께 여당과의 비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을 각 8억,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하게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 해 수십, 수백, 수천 억대 소수 자산가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감세, 절대 안된다”며 “다수 국민이 혜택볼 수 있도록, 세금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각 5억씩 10억까지 면세 기준이 28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후 지금까지 물가도 집값도 올랐는 데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것은 없고 세금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며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여인형 등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내란수괴옹호위원회’ 안창호 위원장과 반사회적 인사 김용원 위원 등은 즉각 내란 동조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어코 ‘내란수괴옹호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윤종군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반사회적인 극우 인사 김용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인권을 지켜야 할 안창호 위원장은 한술 더 떠 김용원 위원의 내란 선동에 부화뇌동하고 말도 안 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 동조 세력이 인권위를 망가뜨리자 내란 세력이 곧장 호응하고 나섰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여인형 등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며 “인권위의 독립성과 임기 보장 조항 등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악용해 인권을 조롱하는 극우 세력과,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득달같이 ‘내란수괴옹호위원회’로 달려가는 윤석열 내란 일당의 작태가 한심스럽다”며 “안창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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