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오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재해 피해의 빈도가 늘어나고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이번에 지원
연일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지난 4월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급발진 사고' 주장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전복 사고가 난 차량에서 별다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과수는 EDR(사고기록장치)과 블랙박스 등 전복 차량 전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으며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또 사고 현장 인근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사고 차량 제동 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감정 결과에 따라 60대 운전자 A씨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성북구에서 7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성북경찰서 이날 오후 2시께 성북구 돈암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있던 차량 1대와 오토바이 여러 대를 들이받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171곳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8곳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한 시설이 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 불량 시설 3곳,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곳은 2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곳은 2곳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곳과 시설기준을 위반한 1건 등도 있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등 총 69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8건 중 조리식품 1건(콩나물무침)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 경산시는 지난 9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오전 5시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렸다. 이 여성은 11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달희 의원은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면서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년여 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농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 그 길이가 전국적으로 약 10만 km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쟁업체인 대한전선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다. 13일 전선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대한전선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서류 등을 토대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실제 대한전선에 유출됐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전선 및 건축 설계업체인 A사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해왔다. 경찰은 A사 측이 과거 LS전선의 케이블 공장 건설을 맡았던 시기 LS전선이 갖고 있던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과 관련한 정보를 얻어 이를 대한전선에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은 중저압 케이블에 비해 작동 속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해상풍력 발전의 고부가 가치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이번에는 전통시장 부근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오전 10시 20분께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70대후반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가게로 돌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좁은 시장 골목을 주행하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면서 횟집으로 돌진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횟집 점주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횟집 출입구 등도 파손됐다.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 감정을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인계했다.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사이버 렉카(일명 레카 연합)가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녹취록이 세간에 공개된 게 자신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이근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서 “구제역이 제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 그의 휴대폰을 박살 낸 적이 있다. 그 휴대폰을 수리하려고 맡겼다가 녹음파일이 유출돼 세상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당시 이근은 구제역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그는 “제가 쏘아 올린 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두 기대해달라”라면서 “저 건드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일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이 소속된 '렉카 연합'이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다만 구제역은 이날 유튜브 채널 입장문을 통해 "하늘에 맹세코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어쩌다 어떤 경로로 쯔양 님의 아픈 상처를 알게 됐는지,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가 최후의 발악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M이코노미 뉴스= 심승수 기자] 최근 1천만 구독자를 기념해 2억 원을 기부하는 선행을 펼쳤던 유튜버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에게 겪은 아픈 고백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사이버 렉카(일명 렉카 연합) 유튜버들이 수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의혹이 불거져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녹취록을 보면, 렉카 연합이 ‘쯔양의 과거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대화가 포함됐다. 가세연 측은 "유튜버 구제역이 평소 핸드폰 통화를 모두 녹음하는데 누군가에게 안좋은 루트로 핸드폰을 맡기게 되면서 그 안에 녹취 자료를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녹취록에 등장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전국진'는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관계자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 이들은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버는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는 괜찮게 챙겨줄 것 같다”. “그 X은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없다” 등의 대화를 나누며 쯔양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카라큘라'(이세욱) 또한 “쯔양은 유튜브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며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들의 안전사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해수부 및 해경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여간(2018~2024년 6월까지) 전국에서 462건의 방파제(테트라포드 포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사망했다. 인공어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2020년에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항만 내 인명사고 발생 구역이나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출입통제구역 무단 출입시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전국 항만 출입통제구역은 국가관리 43개소, 지방관리 18개소 총 61개소가 지정돼 있다. 그동안 8개항 11개 시설에서 총 51건이 적발되고, 380만원의 과태료 부과액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다대포항 낫개방파제, 감천항 도류제, 동방파제, 서방파제, 부산남항 TTP구역, △경북 영일만항 어항방파제, 후포항 동방파제, 구룡포항 남방파제, 경남 옥포항 북방파제, 남방파제, 충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정부 공시지가가 1000억 원 이상의 서울 고가 빌딩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만큼 아파트 소유자의 세금부담은 높고 건물이나 땅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구조여서, 공시지가 시가반영률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자체적으로 차감해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 산정방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산정 기준 자체가 달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되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를 위해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가액으로 '건축물의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할 때 유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농구스타 허웅의 사생활 논란에 이어 최근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여성팬에게 낙태를 요구해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현직 프로야구 B선수와 팬으로 만나 1년 가까이 만나는 사이에 B선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수술을 받았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2023년 8월부터 팬으로 응원하며 시작한 연락은 10월 초 호감을 고백하면서 발전했다”며 “이후 선수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거짓말했고, 2024년 1월 가족들과도 만났다”고 전했다. 임신 소식을 알리자 B선수는 “지우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게 맞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 방법이 우리한테는 최선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낙태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여성은, B선수가 자신과 만나기 전부터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다며 ‘양다리’를 걸쳤다고 폭로했다. B선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올해 메이저리그 팀과의 친선 경기(서울시리즈) 등에 출전한 2003년생 국가대표 마무리투수라고 지목했다. 결국 B선수의 권유로 낙태를 하게 된 피해여성은, B선수가 자신이 수술을 받을 때까지 한 번도 병원에 동행
[M이코노미뉴스= 심승수 기자] '먹방 유튜버'로 유명한 쯔양이 전 남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충격 고백을 했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일명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에서 쯔양은 대학교 휴학 중 잠깐 교제한 남자친구 A씨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처음에 엄청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쯔양은 불법 고용 형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 친구가 본인이 일하는 곳에 데려 가 대화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술을 따르는 일을 했었다. 이 일을 알던 친구한테도 협박당한 걸 말을 못해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도 했다. 아주 잠깐 일했다. 거기서 일한 돈은 전부 뺏어갔다. 이체 내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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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6일 2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