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내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18.4㎞ 연장된다. 또 토요일·공휴일에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간 출퇴근 시간 수도권 남부지역의 버스 이용 증가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고, 주말 영동선은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분석,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경찰청)｣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TV와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해왔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기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86.7%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직급별로 보면 대리급(91.2%), 과장급(88.7%), 사원급(88%), 부장급(82%)은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80% 이상이었다. 반면, 임원급에서는 다른 직급에 비해 낮은 65.3%로 나타났다. 주4일제가 긍정적인 이유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일과 삶 균형(워라밸)이 정착될 수 있어서’(80.3%, 복수응답)가 1위였다. 이어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64.8%),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44.6%), ‘휴일이 늘어 내수 진작과 경제 성장이 기대돼서’(33%), ‘자녀 돌봄 등이 용이해져서’(28.5%),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것 같아서’(18.7%) 등의 답변이 있었다. 주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 중 60.6%는 임금이 줄어도 주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내할 수 있는 임금 감소폭은 평균 7.7%였다. 주4일제가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들(476명)은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부터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강행한 이유가 공연을 계속하지 않으면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작년 매출은 약 188억 원으로, 전년(256억 원) 대비 68억 원가량 줄었고, 현금성 자산도 곤두박질쳐 2022년에 94억여 억원이었던 것이 작년 말에는 16억원으로 줄었다. 소속사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플래닛을 운영하는 스튜디오엠앤씨에 60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김호중은 해당 플랫폼에서 진행한 트로트 부문 스타 차트에서 작년 3월부터 9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작년 말 진행한 왕중왕전에서도 트로트 부문에서 45%의 압도적인 득표수를 얻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김호중이 공연 등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은 약 126억 원에 달해, 공연 등이 취소되면 고스란히 빚이 되는 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100억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회사 재정이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공연을 강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중은 운전자 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곡물을 돌린 진보당 당원과 자원봉사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모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A(36)씨와 자원봉사자 B(48)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진보당 전남도당 당원 C(4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3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서 유권자들에게 보리와 쌀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때부터 약 3주간 만난 유권자들에게 쌀과 보리 등 곡물 9㎏을 주면서 전주을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을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정미소에서 생산한 보리와 쌀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것'이라면서 공소 사실과 선거운동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곡물을 받은 유권자의 진술과 당시 폐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반대를 촉구하며 국회의원, 종교인들과 함께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통해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됐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 유공자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21대 국회의 양심과 책임이다. 내일(28일)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이 꼭 제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임의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익사했지만 군 당국에 의해 변사 처리 됐던 육군 이병에게 37년 만에 국가가 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A씨 유족 5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4억1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사로 처리된 것은 군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위법행위로 A씨 유족의 명예 감정이나 법적 처우에 관한 이해관계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부모는 수십 년간 아들의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 당시 순직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 방위병이던 A씨는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근처 저수
반려동물 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 올해 처음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시행하기로 하고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은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2급 시험만 시행한 뒤 1급 시험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1차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4일, 2차 실기시험은 10~11월 중(추후 공지)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다. 농식품부는 1차 필기시험은 반려동물 행동학 등 5개 과목에 대해 선택형으로, 2차 실기시험은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해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24일~7월12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apms.epis.or.kr/p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를 본격적으로 다룬 학술서가 국내 최초로 출간됐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출간된 「글로컬 시대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는 문화와 환경, 평화, 교육,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점차 커져가는 지방정부의 공공 외교 역할과 사례, 미래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글로컬 시대 지방정부 외교와 공공외교」(도서출판 오름)의 저술에는 송기돈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고주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 이영호 전 주예멘공화국 대사, 한인택 전 제주평화연구원장 등 지방외교와 공공외교 분야 전문가 15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장 국제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지방정부의 디지털 공공외교는 온라인 플랫품과 소셜미디어의 환경 속에서 지방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와 순기능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제3장 지방정부의 공공외교와 지역 브랜딩은 지역 브랜딩 자산을 구축하고 확산하며, 효과를 측정하고 브랜딩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제10장 전라북도 지방정부의 공공외교는 전북국제교류센터가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프론티어 전북, 전북 매력 알리기, 도민공공외교, 프랜들리 전북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그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다시 경찰에 넘겼다. A씨은 이 같은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21일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조선의 21대 국왕(1724년)으로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하며 조선의 중흥(中興)을 이끌었던 군주, 영조(1694~1776)의 등극 300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특별전이 24일 문을 연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마련한 ‘조선의 중흥군주 영조대왕’은 지난 2011년 장서각 개관 특별전 ‘영조대왕’ 이후 13년 만에 새롭게 기획된 온라인 전시다. 특히, 원문 번역을 새롭게 진행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동시에 『속광국지경록(續光國志慶錄)』*과 장서각 소장 유일본인 『양도팔도 민은시(兩都八道民隱詩)』** 등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영조와 관련된 장서각 및 타 기관 소장 자료 86건 240면이 담긴 이번 전시는 ▲후궁 소생으로 삼종혈맥을 잇다 ▲52년을 국정 쇄신에 힘쓰다 ▲글로 성찰하고 소통하다 등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영조의 생애를 조망해 보고, 그가 치적으로 자부한 ▲탕평한 인재 등용 ▲양역(良役)을 개선한 균역법 ▲개천의 준천사업 ▲서얼과 공비(公婢) 정책 ▲법전 정비 등의 정치적 성과는 물론 자손과 신하, 백성들에게 남긴 글과 글씨를 통해 그의 인간적 면모와 정치 철학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제Ⅰ부 ‘후궁
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 대표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다.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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