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이 사과하며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명을 포함해 2700만명 가입자 전원에게 보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하 사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날 통신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챙기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객을 케어하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SK텔레콤은 피해 가입자들의 보상접수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 사장은 “560만명에게 적절한 기준과 추가 보상책 조치 약관에 따르면 피해 신청을 해야지만 보상을 신청을 안해도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추후 정확한 보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시대 최초 의녀로 왕의 주치의가 된 장금(이영애 분)의 인생을 그려내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 배우 이영애(43)가 ‘대장금2’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영애의 매니지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영애 씨가 ‘대장금2’의 출연을 놓고 작가들과 감독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선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MBC 관계자는 “이영애 씨의 ‘대장금2’ 출연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올 하반기에 월화 드라마로 편성된다는 부분이 확정됐을 뿐, 배우들의 출연과 관련해 대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이영애는 대장금2에 합류할 경우 ‘대장금2’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스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9월 첫 방송돼 54부작으로 막을 내린 사극 ‘대장..
북한이 22일 오전 4시부터 6시 10분까지 동해안 지역 동쪽 해상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전했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지난 16일 프로그(Frog) 로켓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한지 6일 만이며 방향은 원산 인근 갈마반도 쪽 낙하지점 공해상이다. 합참은 “발사체의 사거리는 60Km 내외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연습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의 하나로 이날 단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 sy1004@m-economynews.com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연일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방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가 공동으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책을 주제로 21일 세미나를 열었다.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금융업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호한 점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업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통합적인 금융전반의 정보보호법률이 제정되거나 각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정보보호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원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며 “개인..
1억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개인정보 관련법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법통합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도 개선돼야 한다. 21일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해 4개의 법률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이는 개인정보제공자의 관점보다는 수급자 중심의 법제라는 문제의식으로 준비됐다. 성선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는 “아침에 눈뜨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사실 드러난 사건만 이정도이지 훨씬 많은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나서 한동안만 기억할 뿐 잊어버리고,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은 국외여행, 산후조리원, 자동차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 및 품질보증기준을 개선·보완해 소비자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소비자, 소비자단체, 국회, 언론 등이 제기한 문제점,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내용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국내여행은 현재 소비자가 해외여행계약을 취소하면 무조건 여행요금의 10%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개시 30일 전까지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또 최근 들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봉..
국방부가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용 다큐멘터리와 샌드애니메이션을 제작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다큐멘터리는 총 2편으로 1편은 군내 주요 사건, 사고 사례와 인권침해 유형 등을 통해 인권침해의 악영향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2편은 군인의 인권과 현재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보호 활동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친인권적 병영문화 조성 왜 필요한지와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또 2편 인권보호 활동 우수 사례에서는 27사단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상담전우” 활동 모습이 소개되어 부대 차원의 적극적인 인권보호 활동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인권침해가 장병 간 소통과 이해부족에서 온다고 판단하여 병사들이 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시료주입기 등 최첨단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강화 및 관련 정보도 신속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식약청 및 시·도에 최신 장비(자동시료주입기 9대, 감마핵종 분석기 14대)를 신규 도입하여 현재 운용 중인 검사장비(4종 36대)와 연계한 24시간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한다.또한 올해 다소비 및 소비자 우려 140개 품목(국산 100개, 수입산 40개)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총 8,400건), 매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11~ ’13 : 12,803건)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1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판매제한제도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3월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 금지 및 과징금 제도를 보완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후발 제약회사가 의약품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에 근거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 등은 특허 쟁송을 제기한 이후 후발 제약회사의 의약품 판매를 1년간 제한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할 수 있는 ‘판매제한 제도’가 신설된다.다만, 판매제한 여부는 특허권자 등이 입을 수 있는 손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약처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유해가스노출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우극현)와 함께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바로알기’ 문답집을 2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문답집은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고지역 정상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발간됐다. 그간 확인되지 않은 불화수소가스 관련 소문이 주민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고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문답집은 불화수소가스 누출사고 이후 진행된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와 함께 불화수소가스 및 불산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했다. 또한, 불화수소가스 누출과 유사한 화학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응급조치와 대피요령 등도 간단하게 소개했다. 문답집은 3월 24일 실시되는 3단계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자에..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PTP’ 포장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포장재를 함께 삼킨 위해 사례가 최근 3년간 총 70건으로 매년 평균 20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TP란‘Press Through Package’의 약자로 플라스틱 시트를 열 성형해 공간을 만들고 정제, 캡슐 형태의 의약품을 넣어 알루미늄박으로 가열 밀봉한 포장이다. 연도별 위해사례를 보면 2011년 19건 → 2012년 29건 → 2013년 22건이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9세 이하’(7건, 10.0%) 어린이와 ‘50대 이상’(50건, 71.4%) 고령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9세 이하’의 어린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주의력이 낮고, ‘50대 이상’ 고령층은 성인병 질환으로 의약품 복용 횟수뿐 만 아니라 1..
성남시 전역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중원구 산성대로 일대가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3월 19일 선정됨에 따라 단계별 상권 활성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1년 5월 수정구 수정로 일대 30만5천㎡를 상권 활성화구역으로 유치 성공한데 이어, 중원구 산성대로, 광명로 일대 23만㎡ 지역을 로 유치하는데도 성공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 상권 활성화구역 재유치를 성공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번에 선정된 중원지역 상권 활성화구역은 성호시장, 단대마트시장, 중앙지하상가 등 2,400여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성남시는 우선적으로 국비 18억 원과 시비 32억을 더한 총 50억 원으로 향후 3년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영 컨설팅, 상품·서비스 판로개척, 상권통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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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8일 20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