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강원도 전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가 당선되는 등 민심은 한쪽에만 쏠려 있지는 않다. 춘천은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 허영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가 단일화를 성사시켜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와 더민주 허영 후보의 접전구도를 만들면서 끝까지 판도를 예상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허영 후보는 첨단산업과 관광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행복한 춘천, 넉넉한 춘천을 모토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청년메이커스페이스단지 조성 ▲장난감마을 조성, 관광특구 지정 ▲가칭 호반향기로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허영 후보는 12일 SNS 영상을 통해 “드디어 내일이면 춘천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내..
4월13일 제20대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다. 하지만 이 인증샷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반면 ▲투표소 앞에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 또는 후보자와 함께 찍은 투표인증샷을 SNS로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모든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로 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가운데우리나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씨 등 최소 195명의 한국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국제탐사도보언론인협회(ICIJ)가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자료를 입수해 공개한 조세도피·돈세탁 자료를 말한다. 금융당국은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을 악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BEPS)에 대응하기 위한 OECD BEPS 프로젝트(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4월14일(목)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BEPS프로젝트 기업설명회는 BEPS 대응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조세연과 기획재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주요내용을 발표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앞에서 국민의당 곽태원 후보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곽태원 후보는 ▲용산을 복합비즈니스관광산업(MICE) 중심지로! ▲동서지역 상권연계 및 균형발전, 국제업무지구 개발 재추진 ▲청소년 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 한국사무소(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위치한 인천이 ‘2016 인천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4월 11일 송도 G타워에서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및 국제기구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4년 7월에 발족한 ‘인천국제기구협의체’는 국제기구 본연의 활동은 물론, 국제기구 대표자 학교방문 특강, 국제기구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장과 각 국제기구 대표를 비롯해 인천관광공사, 인천글로벌캠퍼스재단, 인천대학교의 대표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들에..
국내 소형 SUV(티볼리·QM3·트랙스) 시장에 기아차 니로가 가세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분기 국내 소형 SUV는 14,922대가 판매되면서 전년 동기대비 9.8% 증가했다. 쌍용차 티볼리는 올해도 꾸준한 인기로 시장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티볼리에어는 출시 한 달 만에 5천대를 넘어섰다. 티볼리 에어는 지난 3월8일 출시 후 4월8일까지 영업일 기준 일 평균 180~200대의 계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계약 대수 5,100여대로 올해 내수 판매목표 1만대의 절반을 넘어섰다. 티볼리 에어의 지난 달 출고 현황을 보면 여성 고객이 43.6%(남성 56.4%)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연령별로는 스타일리시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20대가 21.8%, 주요 타깃층인 30대(28.3%)와 40대(27.9%)가 56.2%를 차지했다..
올 한 해 동안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5조 9,469억 원의 공사에 대해 시행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 규모 34조 2,485억 원의 47%에 해당한다. 직불제 추진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6조 7,546억 원 중 79%인 5조 3,315억 원 규모로, 권역은 ①중부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 2조 4,707억 원(직불 비중: 86%), ②영남권(경남․북, 대구, 부산, 울산) 1조 796억 원(73%), ③호남권(전남․북, 광주, 제주) 9,499억 원(77%), ④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 8,313억 원(72%) 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예상 발주 규모 총 27조 4,939억 원 중 39%인 10조 6,154억 원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직불제가 시행된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가 8일 노량진시장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미래를 묻는다’는 주제로 동작구갑 후보초청토론회,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 훼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민간 주도의 역주행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육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은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 서비스이다. 이런 필수사회서비스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십중팔구 큰 고통 속에서 일상을 보내야 한다. 아픈데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나이가 들어 활동상의 제약이 발생했는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감내해야 할 고통은 명확하다. 이 때문에 현재 유럽 선진국들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필수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수사회서비스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하지만 정반대로 우리나라는 민간이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이고 공공병상의 수는 9.5%..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 공천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공천을 앞두고도 어느 당은 현역의원 10% 퇴출을 내세우고, 다른 당은 하위 20%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하는 것으로 자기 당이 더 혁신적이라고 경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분, 존경하던 분,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각 정당의 ‘발탁’ 및 ‘영입’의 대상이 되어 정치권에 참여했다. 현실을 두고 보기에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바꾸어 보겠다는 그 분들의 비분강개를 폄하할 이유는 없지만, 개인적인 능력 여부를 떠나 그렇게 정치권에 진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용도 폐기되는 지를 옆에서 봐온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앞선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의 현역의원 교체율이 62.5%, 18대는 44.8%, 19대는 49.3%를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일본은 완전 망했는데 런던을 비롯한 서구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지 않았다. 같은 베이비 붐 세대를 겪었고 노령화가 진행된 것은 똑같은데 일본만이 급락했다. 외국인이 서구 선진국은 집을 사주었는데 일본은 사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서구선진국은 주택이 남아돌자 주택을 더 짓지 않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지어댄 것이다. 일본은 장기불황에 접어든 90년대 이후 계속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디플레이션이 왔고, 돈이 돌지 않았다. 그러자 일본의 정부는 케인즈식 방식을 따랐다. 대공황시절 미국이 했던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건설은 외부로 돈이 나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 국내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내수회복 위해 주택과 도로 지어댄 일본 미국은 댐을 지었지만 일본은 주택과 도로를 선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