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이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식품과 축산물가공품 관리 규정을 통합하고 식품 안전 관리 수준을 높여 생산부터 소비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품표시법」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된 표시·광고규정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세부 규정은 총리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표시·광고의 위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함에도 법 적용에 대한 판단이 공무원의 재량해석에 의존하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상존했던 표시·광고 기준을 정립하고, 표시·광고 위반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M이코노미 김미진 기자] 최근 들어 신종레포츠의 등장과 시설물의 노후화․ 고층화․ 대형화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국민안전 중점과제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안전대책 가시적 성과 도출과 안전산업 육성 가속화, 봄철 가뭄대책과 국가안전 대진단의 이행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안전 중점과제 추진계획」, 「안전산업 육성 추진상황」, 「봄철 가뭄대책 추진상황」 및 「국가안전대진단 중간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4대 분야 17개과제를 국민안전 중점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관리하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20일 장애인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경청과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51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인원대비 6.54%로 공공기관 법적 의무 고용률 3%를 훌쩍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장애인 고용의 사각지대인 고객 접점 서비스 분야에도 경증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비 장애인근로자 대상 정기 인식개선교육,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고용의 질적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황호양 사장은 “향후에도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직무 개발 및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경관을 시민과 함께 만든다?' 인천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인천 경관을 디자인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13일부터 6월21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시민참여 인천경관디자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인천시가 수립 중인 ‘2030 인천시 경관계획’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기획된 자리로 지난해 9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한 인천경관포럼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천경관포럼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2030 인천시 경관계획 수립 내용과 경관행정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했다면, 이번 시민경관워크숍은 '시민과 함께 꿈꾸는 미래유산, 인천경관!'을 비전으로 시민이 함께 가장 인천다운 경관 가치의 상을 정립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5월13일 열리는 1차 시민경관워크숍에..
인천에는 가족과 함께 버섯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농원이 있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농촌교육농장 두리버섯농원에서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도시민들을 초청해 각종 체험과 풍성한 먹거리를 즐기는 팜파티(Farm Party)가 열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 ‘팜파티 프로그램 시범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두리버섯농원은 강소농 교육을 수료한 다른 10여 농가들과 함께 ‘계양팜파티공동체’를 조직해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팜파티는 농업생산 현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고객으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이다. 가족단위로 사전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식전 먹거리 파티를 시작으로 농장주인 장재경 대표가 직접 들..
고용노동부가 19(화) 서울맞춤훈련센터(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 11층)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사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 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인천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뉴스테이 추진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인천시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 1,691명을 대상으로 시행방법 변경에 대한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1,320명(78.1%, 2016. 4. 18. 현재)이 동의해 부평구청에 시행방법 변경을 정식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1일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전국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인 올 2월 뉴스테이 약 3천8백여 세대를 공급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또다시 2개월 만에 사업시행방법 변경(일괄 수용방식→관리처분 방식)에 따른 법정 주민동의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75%)을 넘는 78.1%로 약 80%에 근접하는 주민동의를 얻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다. 십정2구역은 지난해 12월..
갑상선암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앓는 암으로 한 해에 새로 생기는 환자 수만 4만 2천 명이 넘는다. 2013년 한 해에만 인구 10만 명 중 84명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환자 수는 크게 늘었지만, 질환에 대한 우려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도 갑상선암이 가진 특징 중 하나다. 발병하더라도 진행이 느리고, 예후가 좋아 ‘거북이 암’이나 ‘착한 암’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갑상선암이 착한 암인 건 아니다.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내버려두면 위험하다. 흔한 증상인 쉰 목소리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3기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 병기가 흐를수록 예후도 그만큼 나빠진다. 보통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종양의 크기가 작으면 수술이 필요 없다는 건 오해다. 미세한 암이더라도 종양이 신경 가까이에 붙어 있거나 임파선 전이 등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학교급식용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오늘(18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축산물의 품질·안전관리 수준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참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운영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용학교(개교) 119 2,325 3,741 5,283 7,218 7,946 납품업체(개소) 414 2,060 3,050 4,034 5,156 6,159 거래금액(억원) 36 4,250 8,577 12,897 18,438 20,489 *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 단속품목은 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육류(소·돼지·닭·오리 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마늘 등 모든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등이며,농축산물 공급업체는 원산지 거짓·부정 표시와 친환경 및 농산..
식약처가‘염화리소짐(리소짐염산염)’단일제와‘프로나제’단일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회수대상은 `염화리소짐‘ 단일제인 ㈜신일제약 ’리소젠정‘ 등 42품목과 ’프로나제‘ 단일제인 조아제약㈜ ’솔라제정‘ 등 50품목 이다. 식약처의 이번 회수조치는 일본 후생노동성(MHLW)의 정보사항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3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없어 ‘염화리소짐’ 단일제와 ‘프로나제’ 단일제에 대하여 회수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3월30일식약처는 `염화리소짐‘과 ’프로나제‘ 단일제의 처방‧투약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배포한 바 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하고 ‘..
외교부는 15일(금)부로 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주변 7개 지역의 여행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에서 3단계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철수권고 발령에 따라,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주변 7개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귀국을, 여행계획이 있다면 취소·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공지 및 현지 비상연락망을 통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지역의 무력 충돌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신변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분쟁 발생 인근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에도 대사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중이다.
제20대 총선 개표가 60%을 넘고 있는 가운데 서울 49개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3개 지역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12곳에서 1위, 국민의당이 2개 지역구에서 1위다. 정당별 예상 의석수는 새누리당 108석(42.6%), 더불어민주당 107석(42,2%), 국민의당 25석(9.8%), 정의당 2석(0.7%), 무소속/기타 11석(4.3%)이다. 당선자 확실시 되는 명단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이우현 - 새누리당 용인갑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김학용 -새누리당 경기 안성 김영우 -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 가평 김성원 - 새누리당 동두천시 연천 이종배 - 새누리당 충청북도 충주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박덕흠 -새누리당 충청북도 보은․옥천․영동․괴산 이용호 -국민의당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