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포함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현황 및 여성 참여확대(40% 달성) 추진계획」을 7월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 444개 정부위원회의 2014년 상반기(4월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29.6%로, 전년도 25.5%(13.4월말 기준) 대비 4.1%p 증가하여 ’06년과 동일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444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28%(126개)로 전년도 22%(90개)에 비해 6%p증가했다. 또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기관도 19%(8개)로 전년도 12%(5개)에서 7%p 늘어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병무청(68.7%), 여성가족부(62.8%), 공정거래위원회(45.5%), 해양경찰청(42.9%), 특허청(41.5%), 국가인권위원회(41.4%), 관세청(40.8%), 식품의약품안전처(40.2%)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연도별 확대계획」을 수립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여성가족부가 시·군·구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17개 시·도, 227개 시·군·구 소관 17,928개 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을 최초로 전수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7.6%(’13년 12월말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역자치단체 소관 전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은 26.7%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선정·관리해 온 시·도별 중점관리대상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인 36.3% 보다 10%p가까이 낮은 수치로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관리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여성참여율 40% 달성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위원회 여성참여율 40%달성을 위한 확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무회의에서 법적 의무사항(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인 ’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미달성 사유를 엄격하게 심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계획 최종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위원회 여성위원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양성평등 시각을 제대로 반영하고 여성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에서 각 부처 정부위원회 담당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명의 응답자 중 78.6%(236명)가 현재 시행 중인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조치가 여성참여율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210명이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로 인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