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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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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CNK 다이아몬드 사건의 진실?


검찰이 CNK주가조작의혹 관련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었다. 지난달 24일 CNK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가운데 처음으로 CNK기술고문 안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린 바 있다.


안 씨에 이어 사건의 핵심관련자라고 검찰이 지목한 김 전 대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9일 기각됐다. 김 전 대사는 검찰에 조사받기 직전에 검찰청 앞에서 "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었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차례에 걸쳐 CNK광산의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 배포를 주도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정석 부장판사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대사(구속영장)의 대한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사와 CNK 오덕균 대표는 수차례 통화했었고, 핵심관련자들이 허위로 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에 오 대표가 귀국해도 수사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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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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