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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 안전사고 10건 중 7건 가정에서 발생

14살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10% 정도 증가했다. 특히 가정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전체 어린이 안전사고 10건 가운데 약 7건 정도가 집 안에서 발생했고, 이어 교육시설과 놀이시설 등의 순이었다.

나이별로는 한 살에서 세 살까지가 전체의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네 살에서 여섯 살까지와 일곱 살에서 열네 살까지가 비슷했다.

추락이나 화상 사고 외에도 장난감을 삼키거나 약품이나 표백제에 중독되기도 하고, 블라인드 줄을 목에 감고 놀다 다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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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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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