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개선 속도가 제조업에 못 미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현황과 시사점’ VIP REPORT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1만 6,558원(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제조업(3만 5,161원)의 47.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최근 10년간(2004~2013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7%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2.6% 증가에 그침에 따라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제조업 노동생산성’ 비율이 2004년 67.3%에서 2013년 47.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미국·일본·독일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약 13.3달러로 3개국 평균치인 55.3달러의 24%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미·일·독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09년 24%로 하락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점에서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한국이 17.7달러로 미국(34.7달러), 일본(28.1달러), 독일(38.3달러) 대비 낮다. 내수시장의 협소성과 외수시장의 낮은 시장점유율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제약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 내수시장 규모는 총 내수시장의 36.8%인 1조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서비스 내수시장은 18조 9천억 달러로 총 내수시장의 68.9%를 점유하며 독일은 6조 4천억 달러(총 내수시장의 56.9%), 일본은 3조 7천억 달러(총 내수시장의 56.8%)로 한국을 상회한다.
서비스업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입되는 중간재의 국산화율 또한 저조하다.
2011년 서비스업 중간투입률(중간투입액/총투입액)은 일본이 35.1%, 독일 36.5%, 미국 37.6%인 반면 한국은 41.0%로 높아 동일한 금액을 생산하더라도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다.
서비스업 중간재의 국산화율(국산중간재/중간투입액)은 한국 84.3%, 일본 95.3%, 미국 93.0%, 독일 86.3%로 한국이 가장 저조하다. 서비스업 고용흡수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노동력 유입이 지속되고 있으며 유입된 노동력은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2000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은 한국이 57.0%와 61.2%로 4.2%p의 격차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13.3%p로 확대된 반면, 미국·일본·독일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취업자 비중간 격차가 5%p 미만이다.
한국의 저생산성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2004년 53.4%에서 2013년 57.5%로 노동력이 저생산성 서비스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서비스업의 낮은 자본 장비율 및 연구개발투자가 노동생산성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 자본장비율(자본스톡/취업자수)은 2009년 기준 1인당 약 9만 달러인데 비해 일본은 38만 달러, 독일은 35만 달러, 미국은 22만 달러 수준으로 한국을 상회한다.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지출되는 연구개발투자 역시 한국은 1인당 약 197달러로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서비스업이 타 산업 생산에 활용되는 경우가 낮으며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
한국은 전체 최종재 생산을 위한 서비스업 투입 비중이 약 15.7%로 미국(26.5%), 독일(25.8%), 일본(21.1%) 대비 낮아 타 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저조하다.
특히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업 활용도가 약 10.3%로 독일(22.4%), 미국(19.0%), 일본(16.0%)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생산 연관 구조가 취약하다.(2011년 기준)
연구원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협소한 내수시장의 제약을 극복하고 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해외 시장 진출 추진 ▲서비스업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여 산업 체질 개선 ▲서비스업에 비효율적으로 과다하게 집중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요구했다.
또 서비스업 자본 축적 및 R&D 투자 확대로 기술 개발 및 혁신 역량을 확보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 강화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원은 “서비스업이 경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인 만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국가 총 생산성과 직결된다”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취약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