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서울시, 재개발시대 넘어 ‘도시재생시대’ 연다

하반기 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 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행보를 시작한다.

 

시는 향후 시 도시재생 추진의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2013.6.4)에 따른 것으로, 시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사회·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현재는 시내 정비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구성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조례의 가장 주요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시 관련 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 재원과 규모를 규정할 예정이다.

 

시는 국외 사례 조사, 기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계획 체계 등을 검토해 서울시 도시재생 추진 체계 및 도시재생 조례(안), 지원제도를 정립할 방침이다.

 

한편 전략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 서울 도시재생의 핵심 실행계획으로 ▲구체적 도시재생 실행지역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부터 ▲이를 실행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민참여를 이끌어갈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주민협의체’ 구성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에 관한 ‘2030도시기본계획’, 도시철도에 관한 ‘도시철도기본계획’과 같이 도시재생에 관한 서울시 최초의 법정 계획에 해당하는데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 단위로 재정비 된다. 특히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유형화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 전략계획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기울여 그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상호 단절 없이 종합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서울의 도시재생은 주민이 주도하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단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두고,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과 지역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등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반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 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