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기업 10곳 중 6곳은 세제·금융지원, 공공요금 부과 등 각종 정책지원에서 제조업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서비스기업 43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 현황 및 정책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업에 비해 정책지원 차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62.6%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기업중 85.6%가 제조업과의 차별지원이 해소되면 국내서비스업 경쟁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답했고, 차별해소를 위한 분야로 ‘세제혜택 확대’(40.2%), ‘창업 및 사업화 지원’(23.4%),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20.4%), ‘금융지원 확대’(14.1%) 등을 꼽았다.

선진국 대비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ANE는 질문에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49.5%)이라고 답했다. ‘선진국보다 낮다’는 응답은 39.3%였고, ‘높다’는 답변은 11.2%로 집계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낮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40.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협소한 국내시장’(37.9%), ‘진입제한 등 과도한 규제’(33.7%), ‘제조업 중심의 지원 정책’(22.5%), ‘자본조달 애로’(21.3%), ‘기업가정신 부족’(20.7%) 등을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낮은 생산성과 저부가가치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40.7%)을 가장 많이 손꼽았다.

다음으로 ‘주요 서비스산업 규제개선’(23.0%), ‘차별적인 지원제도 개선’(20.5%), ‘유망산업 집중 육성’(11.6%), ‘해외시장 진출 지원’(4.2%) 등이 제시됐다. 서비스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로는 ‘영업규제’라는 응답이 41.4%로 가장 많았고, ‘노동규제’(28.8%), ‘환경·안전규제’(27.0%), ‘가격규제’(24.0%), ‘입지·건축규제’ (13.3%), ‘진입규제’(10.9%) 등의 순이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나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한 신시장과 사업을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규제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