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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부,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범죄 없는 세상’ 논의 -

법무부는 4~5일까지 이틀간 중소기업연수원(안산 소재)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치료감호소장 등 전국의 89개 보호기관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범죄예방정책국(구 보호국) 창설 이래 처음으로 전국의 보호기관장들이 전원 참석하여 1박 2일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재범률 제로화 방안’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하고 생생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확대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확대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등을 통해 성폭력과 학교폭력 감소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과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성심껏 귀를 기울여 국민과 함께 하는 보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날 황철규 범죄예방정책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주제 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보호기관의 재범률 제로화 방안」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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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40일…대책위 “범정부 차원 지원해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금호타이어 5개노조 비상대책위, 민주당 양부남·민형배·박균택,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27일 “금호타이어 정상화와 노동자 생계 보장,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금호타이어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2,500여명 노동자들의 생계 위기는 현실로 다가 왔다”면서 “5천여명이 넘는 연관업체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은 가능조차 되지 못하며 광주지역 경제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금호타이어 화재 40일이 지났지만, 회사가 광주공장의 구체적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더블스타)의 길어지는 침묵만큼 노동자와 지역민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더블스타는 2018년 4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면서 직원들의 상여금 반납과 3년간 임금동결 대신 노후설비 개선 등 광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