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교통사고원인 등 고객 보험 정보 800여만 건을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험설계사까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내버린 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금감원이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에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 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보험개발원과 생보협회, 손보협회는 지난해부터 보험 정보 일원화를 놓고 서로 많이 데이터를 갖겠다며 극한 대립을 해왔다. 고객의 개인 정보를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험사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제휴업체 회원의 보험 계약 및 사고 관련 정보 2천422만건에 대한 일괄 조회를 요청한 사항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휴업체가 신용정보법에 정한 방식으로 동의받았는지 확인을 소홀히 해 승인 대상이 아닌 423만건의 보험계약정보를 보험사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정보망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직접 부여하지 않고 보험사에 이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해 보험정보망에 직접 등록하게 하는 등 이용자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까지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범위 및 이용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 및 교통사고원인 등 순보험요율 산출과 관련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해사정사 등이 조회한 보험사고정보 2천468만건 중 366만건은 실제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사고 조사 목적 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보험개발원은 보험금 청구사실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조회를 허용했다가 들통났다. 

생보협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보험정보만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계약정보관리시스템(KLICS)에 진단 정보 66종 등 125종의 보험정보를 추가로 집중 관리·활용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송현아 기자 sha72@m-econo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