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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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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보 임직원 전용차량 유지비 14억

전용차량만 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기관 ‘전용차량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기관장과 임직원 전용차량 8대 유지비와 운전사 비용으로만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사장은 물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14억970만원을 지출했다.

임원별 유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85만 원을, 상임감사는 1394만 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 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 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 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 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 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 원을 각각 차량유지비로 지출했다.

송현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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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