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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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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건보 임직원 전용차량 유지비 14억

전용차량만 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기관 ‘전용차량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기관장과 임직원 전용차량 8대 유지비와 운전사 비용으로만 14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사장은 물론 5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 임원 모두에게 전용 차량을 지급하고 전용 운전사까지 제공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모두 14억970만원을 지출했다.

임원별 유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이사장은 지난 3년간 총 3685만 원을, 상임감사는 1394만 원, 기획상임이사는 2757만 원, 총무상임이사는 3274만 원, 징수상임이사는 3291만 원, 급여상임이사는 2591만 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746만 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927만 원을 각각 차량유지비로 지출했다.

송현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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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 아동학대 사망 사건...발생 6년 만에 친모 체포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범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딸이 목숨을 잃을 당시 시신을 안산 단원구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남성이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아동학대 범죄였다. 이번 체포 소식은 우리나라 아동보호제도의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A씨와 남성 B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아동의 사망 원인과 유기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한 이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도 점검에 나섰다. 사건은 2020년 여름에 경기 시흥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세 살이던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가 숨진 이후 친모와 남성은 아이의 시신을 안산 단원구의 한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명확한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