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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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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세자금보증 양극화 현상

고소득층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 26% 보증액 30% 급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박대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전세자금보증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20%에 나간 보증 공급액은 6천1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고소득층의 전세자금보증 공급 건수도 지난해보다 26% 증가했다. 반면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서민들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올해 3분기까지 3조 7천99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4% 느는데 그쳤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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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