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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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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동양증권, CP 감축액 멋대로 줄여

금감원의 늑장대처가 문제 키워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4년 전부터 동양증권 CP(기업어음) 문제를 이미 인지했으나, 2011년 동양증권이 MOU를 위반하고 1년이 지난 2012년 7월에야 뒤늦게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금융위에 건의했다"며 ''늑장 대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과 동양증권은 2009년 5월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보유규모 감축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MOU는 2008년 10월 기준 7천265억 원 상당이던 계열사 CP잔액을 2011년 말까지 4천765억 원으로 2천500억 원 감축하도록 했으며, 동양증권이 3개월마다 CP감축 이행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동양증권은 2010년 말까지 보유 CP 1천522억 원어치를 감축해 목표액을 달성했으나 2011년 3월말부터 감축 정도가 둔화돼 추가 감축액은 1억원에 불과했고 2011년 6월말에는 줄어들던 계열사 CP보유액이 오히려 크게 증가해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미이행 사유서와 이행계획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양증권은 당초 체결한 MOU상의 감축액보다 1천억원을 줄인 감축계획 수정안을 2011년 9월 제출한 뒤 이후 MOU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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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