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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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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우유 치즈 사재기 폭리 의혹 제기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 이용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이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세 면제 기간 동안 외국산 치즈 사재기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 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원료 치즈를 무관세로 대거 수입해 비싸게 판매했다.

서울우유는 2011년 원료치즈 7031t을 424억 7천만 원에 매입해 855억 2천만 원에 판매하고 지난해에는 8252t을 513억 2천만 원에 들여와 943억 2천만 원에 판매하는 등 2년에 걸쳐 860여억 원의 차익을 냈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자 2011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관세가 36%에 이르는 치즈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무관세가 적용되자 서울우유는 적용되기 직전해보다 1000~2000톤 늘렸다.

무관세가 적용됐을 당시 서울우유는 치즈값을 2011년 상반기 5%, 하반기 10% 인하했다.

무관세 혜택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도 국내 원유가 인상을 빌미로 매월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며 우윳값을 인상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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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