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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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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21년 이후 서울과 경기도 신규아파트 공급 크게 줄어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9일 ''도시정비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자료를 토대로 평균 소요 시간을 추정해 2013년 이후 연도별 주택공급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2021년 이후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급감, 공급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에 신규주택 공급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서울시의 연평균 아파트 필요량은 약 3만4천가구이나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른 사업취소가 현재 같이 진행될 경우 2021년까지는 연평균 3만∼3만5천가구가 공급되다 2021년 이후에는 공급량이 1만호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주산연은 내다봤다.

2012년 2월 이후 일몰제와 출구전략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는 총 199개 구역 중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등 총 65개의 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기조가 이어지면 서울시의 정비사업은 작년 말 대비 30% 이상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공급 의존도가 17%(약 1만5천800호)로 낮아 도시정비사업 취소 여파가 서울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재건축,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1년 이후 주택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전망했다.

경기도는 당초 12개 도시에 23개 지구, 213개 구역을 뉴타운 지구로 지정했으나 지난 4월 기준으로 10개 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나머지 13개 지구, 106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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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