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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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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성호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지시한 사실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에 대해 3번 정도 보고를 받았으나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보고 후 언론 보도 등을 보고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지난 7일 저녁 국회 예결위 대기 중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구두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날 예결위 종료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한 지휘권 행사 의혹과 관련해선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으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서면 지시 없이 구두 의견만 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는 “일선 청에서도 지휘로 받아들였다면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요구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를 제가 관여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냐”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주장에 “검찰이 초래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라며 “개인적으로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 보복적인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맞섰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전날 하루의 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으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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