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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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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축은행 고소득 특정 지역에 69.4% 편중 분포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에는 한 개도 없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점포가 서울의 경우 강남구, 서초구,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 1인당 소득세 비중이 높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는 반면 소득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을?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 점포는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높은 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현재 서울의 저축은행 점포는 총 121개로 전체 25개 구 가운데 1인당 소득세 납부 상위 5위안에 드는 지역인 중구, 종로구, 강남구, 영등포구, 서초구 등 5개구에 서울지역 전체의 69.4%인 84개가 개설돼 있는 등 극심한 편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남구 저축은행 점포는 40개로 서울지역 전체의 33.1%를 차지하고 있고, 서초구와 중구는 각기 15개로 12.4%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20개 구에 27개가 분포해 있어 서울지역 전체 저축은행 점포의 22.3%에 그쳤다.

반면, 용산구, 금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서구, 도봉구, 중랑구에는 저축은행 점포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에는 각각 1개씩만 위치해 있어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하위권인 이른바 서민거주 지역에 서민금융기관이 없는 이율배반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저축은행 점포가 한 곳도 없는 7개구의 대부업 점포는 총656개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서민들은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다.

2012년 현재 서울지역의 대부업 점포는 총 3천853개로 이중 1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형점포는 111개, 100억 미만의 대부업 점포는 856개, 개인 대부업 점포는 2천876개이다.

특히 작년 구민 1인당 소득세 납부액이 가장 적었던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은평구, 노원구, 관악구, 성북구, 강서구에는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대부업 점포는 전혀 없는 반면, 개인 대부업 점포는 879개로 서울지역 전체 개인 대부업 점포의 30.6%를 차지하고 있어 서민들이 영세 개인 대부업 점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최근 한국금융대부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업 이용자의 35%가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연39%)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연 360%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전체의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말 대부업 전체 대출액의 85%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국의 대부업 점포는 2012년 현재 총1만877개로 자본금 100억 원 이상인 업체의 점포는 129개, 100억 원 미만은 1천572개, 개인점포는 9천81개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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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