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 이후 2년 간,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군에 공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급식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물량은 총 210만kg, 금액으로는 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품목은 대부분 장병들이 많이 먹는 육류였다.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에서만 209만kg, 170억 원 규모가 적발돼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약 400kg(2억 원) 상당의 차류와 150kg가량의 야채류도 포함됐다.

특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5개 업체 중 A업체는 현재도 군 급식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부대 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공군 부대 등에서 수천 명 장병의 급식 납품과 배식을 전담하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2022년 민간위탁 및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민간위탁 급식은 육·해·공군 38개 부대, 약 6만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입찰 평가에서 국내산 사용 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지목한다. 실제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을 쓰면서 국내산으로 속여 계약을 유지하려는 업체들의 행태가 문제로 꼽힌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직결된 군급식이 원산지를 속인 낮은 품질의 식재료가 공급된다면 우리 군의 보급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수 있다”며 “원산지 허위 표시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의 납품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