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20% 증가해 반환 명령 늘었지만 환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액수는 2022년 268억100만원에서 2024년 322억4천300만원으로 20.3%(54억4천2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실업급여의 지급 건수와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지급 건수는 2022년 173만533건에서 지난해 180만8,127건으로 약 4.5% 늘었고,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조3,909억원에서 12조3,034억원으로 8.0%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 명령액은 514억7,900만원에서 636억4,900만원으로 23.6% 늘었지만, 실제 반환된 비율은 2022년 88.6%에서 지난해 79.9%로 8.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취업 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는 '거짓·미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실업 인정·수령하는 '대리 실업 인정' 사례와 산재 휴업급여 수령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 중복 수령·이직 서류 위조 등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도 있었다.

최은석 의원은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실업급여 제도 본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실업급여 자격 심사의 정밀도와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