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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병기, 尹 재구속에 “법정 최고형 내려, 민주주의 위엄 바로 세워야”

“윤석열,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 전복하고 영구집권 획책한 내란수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라며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루 빨리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엄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 완전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관세 폭탄 예고와 관련해선 “한국의 잠재 성장률 1%대 진입, 삼성전자 어닝쇼크 등으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위기 극복에 대한 비상한 각오 큰 책임감으로 7월 국회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이 빠르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함께 오는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민생 개혁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국회에서 못 한 방송 정상화 3법 그리고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등 농업 관련 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경제계와 오는 11일,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상법의 보완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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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간첩 99명 체포’ 허위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검찰 송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극우성향 매체의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당시 인터넷 매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와 당시 대표였던 조모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로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당시 극우세력자중 한명인 캡틴아메리카(가명)의 제보를 그대로 옮겨 적어 기사화했다. 이후 이 거짓 제보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증폭해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선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허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5월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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