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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세청장 15일·경제부총리 후보자 17일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광현 국세청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5일, 17일 실시하기로 했다.

 

기재위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서면질의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1일까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는 오는 1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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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솔로 16기' 영숙, 상철 명예훼손 혐의 유죄 판결...민사 예고도
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16기 영숙(가명)이 '상철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방송명 영숙)에게 벌금 200만원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해당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하다"고 봤다. 백씨는 '나는 솔로' 16기에 함께 출연한 강모씨(방송명 상철)와 음란 메시지, 패드립 등 사적 대화 내용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은 피해자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강씨는 "오랜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며 "백씨 등이 나를 음해하고 대중이 알 필요조차 없는 사적 대화를 과장·조작해 유포했다. 온갖 카더라와 가짜 소문을 먹잇감 삼아 퍼뜨리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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