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8일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낸 것을 언급하며 “협상하는 과정에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것은 한미FTA 협정을 파기한 것이며, 무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측이 시한을 정해두고 관세협상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 스스로 더 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내부에 심각한 내홍에 휩싸여 있다”면서 “미국은 철강·자동차·전자 등에서 한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러한 상호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세는 거의 내전 수준이다. 실제 8월 이후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집권 2년차 중간평가 시점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8월 시한에 얽매여 협상테이블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양보하며, 관세율을 깎아줄 것을 호소하는 방식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4년 단임 대통령”이라며 “미국이 4년 안에 제조업을 뚝딱 재구축 할 수 없으며, 결국 4년 동안 관세율에 따라 수입하는 국가만 달라지는 대체방식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미국에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산업의 내국 투자가 줄고 청년 실질 실업율 17%가 넘어서고 사회 초년생 실업율이 40%를 넘었다”며 “우리의 산업내실부터 단단히 하지 않으면 관세전쟁에서 패할 뿐 아니라 몰락은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통상협상에서 절대 수세적으로 밀려나지 말아야 한다. 상호주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부과한다며, 한국도 미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10%와 플러스 알파를 부과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러스 알파 상호관세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니 일본과 EU 등의 협상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협상진행과정 모두를 국민에게 실시간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국민에게 수용하라고 하는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며 “이번 통상협상은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국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협상결과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면서 “국민들이 트럼프 측의 무리한 협박에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