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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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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與, 尹 2차 소환 두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尹, 법 기술과 꼼수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 고백하고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5일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면서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오늘은 여기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가”라며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행위, 그 어떤 책임 회피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 조사를 오후 1시 7분에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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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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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