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을 사용한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한국은행의 차입을 비판했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같은 일을 반복했다는 취지”라면서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세입과 세출의 시간차를 메우기 위해 법적으로 허용된 정상적인 재정운영 수단”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 세수 펑크를 냈고, 지금의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윤석열 정부가 남긴 부실한 예산안과 심각한 세수 결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30조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고되고 있다. 이것은 올해 5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을 살펴본 결과”라면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텅 빈 재정 곳간을 인수 받은 것이다. 세입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예산 집행은 윤석열 정부가 설계한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회 추경에서 10.4조원의 세입경정도 윤석열 정부의 세수펑크에 기인한 것 아닌가”라면서 “한국은행 차입은 이러한 재정 파탄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긴급 대응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알면서도 일시차입금이라는 재정 수단 자체를 비판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국정 운영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정치 공작이자 국정 방해 행위”라면서 “한은 차입을 일상화하고 남용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는 2021년 7.6조 원에서, 2022년 34.2조 원, 2023년 117.6조 원, 2024년 173조 원으로 폭증했다”며 “석유파동이나 IMF, 금융위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위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부자 감세와 무능한 경제 정책, 계엄 선포로 인한 신뢰 추락과 내수 소비 추락, 외국인 투자 이탈이 지금의 재정 위기를 초래한 진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출범한 지 겨우 한 달 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짜 놓은 25년도 예산안과 재정 운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모르고 판한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알고도 비판한다면 이는 비명백한 국기문란이자 악의적인 국정방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정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발목 잡는 한은 차입금 국민의힘의 비판 행태는 내란 정당 테를 벗지 못한 반성 없는 허튼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