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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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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복지위, 추경안 의결...총 2조 969억 순증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이수진 위원 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논의 끝에,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 대비 2조 990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을 순증하는 수정 의결을 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1조 6,379억 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9억 9,900만원을 증액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 442억 700만원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탄저백신 구입비 100억 1,200만원 증액 ▲2024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356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8억 9,600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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