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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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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복지위, 추경안 의결...총 2조 969억 순증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으로 이수진 위원 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 상정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수진)의 심의·의결을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위원이 최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간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이 선임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와 논의 끝에, 추경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 포함) 대비 2조 990억 2,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 6,500만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총 2조 968억 5,600만원을 순증하는 수정 의결을 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1조 6,379억 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 7,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49억 9,900만원을 증액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21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추경안 대비 총 2조 442억 700만원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술기반 급식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4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7억 5,300만원을 증액했고, 질병관리청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생물테러 발생 대비 신속한 대응을 위해 두창백신·탄저백신 구입비 100억 1,200만원 증액 ▲2024년에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위탁의료기관 접종비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356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478억 9,600만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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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