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법 개정안이 상원 논의 과정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업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종료할 뿐만 아니라, 향후 프로젝트에 완전히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최근 공화당이 53석으로 다수당인 상원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차 관련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를 가결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2027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한 기존 연방 세금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많은 미국 청정에너지 기업은 현재 진행 중인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탈선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전국적으로 계획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조 시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중국산 기술과 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미국의 태양광과 풍력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한화큐셀도 이번 법안 통과로 비슷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IRA 인센티브를 기대하고 미국 조지아주에 신규 태양광 패널 공장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화큐셀 관계자는 “현재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정안이 논의 중에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를 했고 국내 언론에서 이러한 소식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안이) 확정된 사안은 없고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한화큐셀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6일 공개됐던 법안 초안은 IRA에 근거해 2027년까지 착공하는 청정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약 2주 만에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혜택을 주는 조건이 엄격해졌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난 달 연방 하원을 이미 통과했지만, 일부 공화당 이탈표가 발생해 첫 관문인 상원에서는 가까스로 ‘절차 표결’을 통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토론 과정에서 추가로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상원을 최종 통과하더라도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한다.